독일을 본받을지 망해가는 나라 따라갈지 [영국대표 한인신문]

선거철을 맞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합창하고 있는 복지공약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과 다른 길을 간 독일은 나홀로 멀쩡하다. 한국이 망한 나라를 따라가야 할지 위기속에서도 멀쩡한 나라를 본받아야 할지 그 답은 이미 분명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브리스 시 외곽에 자동차 기어와 브레이크 디스크에 들어가는 첨단 부품을 만드는 선반 분야의 세계적인 중소기업 셰러 파인바우사가 있다.
셰러 파인바우사는 ‘위기의 시대’에 유럽을 호령하는 최강자로 우뚝 선 독일의 비결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익을 위한 정책 앞에서는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권,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의 장인정신, 전적으로 믿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합쳐져 새로운 국가적 펀더멘털을 구축한 결과물이 오늘의 셰러 파인바우사이기 때문이다.
1987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 수는 180명. 지난해 매출액은 6500만 유로(약 963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 유럽 전역이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속에서 이뤄낸 쾌거다. 올해도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수입과 합작 프로젝트 요구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스벤 크로이젤 마케팅 팀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직원의 20%가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 그 대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완전히 원상 회복됐다. 이를 통해 고용 문제에 관해 노사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셰러 파인바우사의 성과는 전임 사민당 정권이 길을 열고 현 기민당 정권이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한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 경제의 화려한 부활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후유증과 정치 포퓰리즘으로 곪았던 상처를 도려내기 위한 좌파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의 개혁에서 시작됐다.
우파인 전임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 후 동독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자 사회보장비용이 높아져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고용시장이 극도로 경직돼 국가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2003년 슈뢰더 정권은 시장의 수요 변화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까다롭게 만들어 재정 건전화를 추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우파인 앙겔라 메르켈 정부로 넘어간 뒤에도 슈뢰더 정권의 개혁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엄습하자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내수 부양에 나섰으나 독일은 수출 지원에 진력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료, 퇴직연금의 납부 부담도 줄였다. 38.7%에 이르던 기업세(법인세+영업세)는 29.8%까지 낮췄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공장의 해외이전을 자제하며 경쟁력을 유지했고, 노조는 임금을 희생하는 대신 잡셰어링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의 효과를 봤다. 2010년 긴축정책을 펴던 정부는 201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전 부처의 예산을 줄였지만 유일하게 교육 및 연구개발 예산만 7.2%나 늘렸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최고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5%를 기록했지만 주요 기업의 올해 매출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중동 등 성장일로의 신흥시장을 점령한 데다 재정위기에 대비해 유통, 제조, 부품 기업 간 최대 12개월의 선주문 체결 시스템을 적극 추진한 선구안이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경제가 이처럼 튼튼한 기초체력을 자랑하게 된 건 단지 수출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다. 견고한 내수시장이 버티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의 경제성장률에서 내수가 기여한 비중은 2.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수출과 내수 쌍끌이로 경제를 견인하다 보니 실업률은 당연히 낮아지고 있다. 2009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인 ―5.1%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7.5%에 그치자 서방 경제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이 재현됐다”고 극찬했다. 요즘도 사상 최고의 실업률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유럽국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1월 독일의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6.7%로 사상 최저치였다.
연방노동청 산하 IAB연구소는 이날 독일 내 기업 1만5000개를 조사한 결과 113만 개의 일자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독일의 실질 고용이 인구 8180만 명 중 4160만 명으로 1990년 동서독 통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른 유로존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금융·경영스쿨의 아달베르트 빙클러 교수(50)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높은 수출 경쟁력이 낮은 환율의 이득까지 보게 됐다”며 “전·현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노동 개혁, 합리적인 국가 지출 정책이 독일 경제 회복의 전형적인 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독일을 두고 19세기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통일독일 제국을 만들어 유럽을 호령하고 20세기 초 2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래 세 번째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위기에 맞선 유럽의 마지막 보루 독일이 유로존을 구하는 진정한 통합유럽의 새 리더로 거듭날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에 접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