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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송환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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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2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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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과 인권 탄압을 견디다 못해 인간답게 살기위해 죽음을 담보로 한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중국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만 많게는 100만 명? 적게는 30, 4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중국 내로 진입한 사람이라며 탈북자들을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강제 북송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이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민족반역자란 족쇄를 채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고문, 심지어는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조치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자를 난민협약에 의거 개인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北送)되었을 시 반인륜적인 고통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법자로 규정해 북송하는 처사에 유엔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라도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협약 규정에 의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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