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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난민협약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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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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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포된 불법 탈북자 북조선 송환을 계기로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기아(飢餓)에 지친 북조선 인민들이 1995년부터 탈북자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7년간 강제 북송된 탈북자가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탈북자 4800~8900여 명을 북송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난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탈북자들을 제 3국 이동조차 금지한 채 강제로 북조선으로 송환해 온 것은 1951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래 최악의 위반사례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조선에서 고문과 수감, 처형 등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북조선과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이들을 북조선으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적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도 탈북자 처리문제를 더 이상 북조선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 인권과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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