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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과세 연도 : 재정의 주요 변경 사항
코리안위클리  2022/05/22, 04:08:33   
2022/23 과세 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일부 세금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지만, 4월부터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국민 보험료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부가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 도입된 세금 변경이 4월 6일부터 개인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개인 수당이라고 합니다. 개인 수당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의 세금부터 시작되어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리시 수낙 총리는 매년 세율을 높이는 대신 아래의 세금 임계값을 2026년 4월 5일까지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올라가는데 반해 임계값은 유지가 되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개인 수당            최대 £12,570
기본 세율 (20%)   £12,571 ~ £50,270
고 세율 (40%)      £50,271 ~ £150,000
추가 세율 (45%)   £150,000 이상

■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2022/23 과세 연도부터 NICs가 1.25% 인상되었으며 국민 보험의 면제 기준액도 연간 £9,568에서 £9,880파운드로 인상됩니다. 즉, 연간 £9,880에서 £50,270 사이의 소득에 대해 13.25%의 NICs가, 연간 £50,270 이상의 소득에 대해 3.25%의 NICs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게도 NICs면제 기준액은 올해 7월에 다시 인상되어 소득세 개인 수당과 같은 금액인 £12,570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 보험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부터는 즉, 연간 £12,570에서 £50,270 사이의 소득에 대해 13.25%의 NICs가, 연간 £50,270 이상의 소득에 대해 3.25%의 NICs가 부과 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연간 면세 한도는 2026년까지 £12,300로 동결되었습니다. 즉, 자산을 판매해서 £12,300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
상속세 면세 기준액인 nil-rate band는 £325,000로 2026년까지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시 직계 후손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기면 이 nil-rate기준액은 £500,000로 증가합니다. 기혼자나 civil partner사이에서는 면세 기준액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부가 자녀에게 최대 £1m 가치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 없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당세
개인당 매년 £2,000 미만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소득이 £2,000 이상이 되면 소득에 따라 다른 배당 세율이 적용되며 2022년 4월부터 배당 세율이 1.25%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 세율 납세자의 경우 : 8.75%(기존 7.5%)
- 고율 납세자의 경우 : 33.75%(기존 32.5%)
- 추가 세율 납세자의 경우 : 39.35%(기존 38.1%)

■ Council Tax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의 사람들은 Council Tax가 최대 5% 인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Council Tax 세율은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일부 Council에서는 최대 5%까지 세율을 인상했으므로 일부 가정에서는 매년 수백 파운드의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녀 수당 (Child Benefit)
자녀 수당은 다른 사회 보장 혜택과는 다르게 모든 부모에게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부모가 £50,000 이상을 번 경우 연간 세금 자진 신고서를 통해 자녀 수당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하며 소득이 £60,000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 수당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부모가 자녀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자녀 수당 지급액도 인플레이션과 다른 수당 인상율에 맞추어 3.1% 인상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한 자녀당 주당 £21.80 (주당 £21.15에서 인상), 추가 자녀의 경우 £14.45 (주당 £14에서 인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한 자녀의 경우 연간 £1,133.60, 후속 자녀의 경우 £751.40입니다.

■ 국민연금 (State Pensions)
State Pension지급액은 2021년 9월까지 인플레이션에 맞춰 3.1% 인상되었습니다.

■ 개인연금
개인 연금 평생 수당 (Lifetime Allowance)는 2026년까지 £1.07 million 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로서 이 평생 수당까지만 연금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은퇴후 이 금액을 초과해서 연금에서 인출하는 모든 돈에 대해 패널티 성격의 추가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추가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연간 수당은 £40,000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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