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대폭 확대 방침 이후
신청문의 급증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원정출산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기유학은 물론 해당 국가의 복지와 의료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현지부동산 취득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명 원정출산 대행업체의 경우 내년 초까지 예약이 꽉 찼다. 22일 복수의 원정출산 대행업체에 따르면 해외 원정출산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신부들 사이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의 설명회도 잇따르고 있다.
●법 개정안 입법예고뒤 2배↑최근 설명회를 가진 A대행업체 사장은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갖고 살 수 있다.”면서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을 피해 미국인으로 살 수도 있고 국내에서 병역만 마치면 두 개의 국적과 두 나라 국민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에 ‘돈 많은’ 임신부들의 관심은 뜨겁다. B업체 직원은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한 달에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최근 들어 신청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원정출산 대행업체 직원은 “복수국적 대폭 확대 방침 이후 신청문의가 30%나 늘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전했다. 업체들의 게시판에는 방법과 비용을 묻는 글이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업체 “내년4월까지 예약 끝”대행업체를 통한 원정출산 비용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1500만~3000만원가량 든다. 현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행업체는 임신부가 돈을 내면 항공권 예약, 해당 지역 병원과 의사, 산후조리원 소개는 물론 현지 출생신고와 사회보장번호 및 여권 취득 등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준다. 업계는 한 해 5000~7000여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대행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80~90%는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여성”이라면서 “조기유학시 혜택을 보려는 부유층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귀띔했다.
●90%가 강남고객… 괌 등 선호원정출산지는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 부여)’를 택한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인의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한때 입국심사가 깐깐했지만 올해 들어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신부들의 입국이 한층 쉬워졌다. 최근에는 입국심사가 덜 까다로운 미국령 괌, 사이판 등 관광지가 원정출산의 틈새로 떠오르고 있다.
괌에서 아기를 낳은 한 여성은 “몸을 잘 가리고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하니 무사통과였다.”고 말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정출산 증가,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상실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뚜렷한 대책은 없으나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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