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8년째 공식 채택한 이유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연속 8년째 공식 채택되었다. 올해 특이한 점은 유엔의 제3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김정일이 사망한 후 권력을 세습 받은 젊은 김정은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며, 유럽 생활도 한 젊은 김정은이 북한 인권문제에 전향적인 발전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었지만, 김정은은 집권 후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를 후퇴시켰다.
그래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지도부 교체에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 여성 인권의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이 별도로 추가됐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음모니 거짓정보 날조니 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이 최악의 인권유린공화국이란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인권탄압부터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