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받은 날자로 한국시민권이 자동상실된 것이다. 단, 한국정부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이름변경신청을 해서 한국여권을 받았다면, 국가문서 위조발급 혐의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처벌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심각한 경우임에도 아직도 한국여권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마음이 찹찹하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해결해야 하니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처리 순서를 적어본다. 먼저 영국에 입국할 때 자동입국심사(eGate)를 통해 입국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한다.

영국에서 Deed Poll신청을 통해 이름변경신청을 한국여권과 동일한 이름으로 한다. 이것은 1-2일이면 가능하다. 구글에서 Deed Poll로 검색하면 변호사의 서비스들이 있으니 하나 선택하면 신청하면, 다음날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서명하고 증인서명 받으면 공식문서가 된다.

영국여권 신청은 현 한국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온라인신청한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후 나온 서류를 프린트해서 본인확인 서명 2명에게 받은 서류와 Deed Poll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국여권 등을 여권발급기관으로 보낸다. 영국여권 발급까지 5주소요된다. 한국여권은 확인하고 바로 돌려 준다.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 한국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본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국시민권증서, 영국여권, Deed Poll서류 제출한다.

혹은 영국 여권으로 한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90일이내에 본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실 (외국인청)에 가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예약하여 방문한다.

이는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여권으로 입국후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소증은 영주권과 시민권 사이의 체류신분으로 한국서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다. 거소증으로 국민연금, 은행계좌, 취업, 사업, 자영업 등 자유롭게 생활하며 거주할 수 있다. 단, 노무직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거소증을 신청위해 영국 범죄조회증명서인 DBS Certificate를 받아 뒷면에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한국에 가야 한다. 영국시민권증서, Deed Poll서류도 가져간다.

단, 거소증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과거 한국여권을 보자고 할 것이고, 영국시민권 받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체크한다. 즉, 부정여권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이고(법무부 데이터에 나와 있기도 함), 여권부정발급 사실도 체크한다. 그래서 이에 따른 벌금을 내거나 혹은 추방서류를 받고 해외 갔다가 재입국한 하거나 하여, 부정여권 사용/발급 문제를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해소한 후에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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