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사발 된 직전 주영대사’와 사이버민원에 멍든 대사관
주영한국대사관 개설의 역사는 104년에 이른다. 물론 일제에 의한 망국으로 공관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한 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주영한국대사관 출신들은 본국 귀환후 대부분 관운장구히 출세가도를 걸어왔다고 할수 있다(참조 ‘주영 한국대사관은 출세고속도로?’ 코리안위클리 2003-02-05 게재 칼럼).
라보좌관 노대통령 발언 불일치
그러나 이러한 건국후 역대정권은 물론 심지어 김대중정권의 최후의 외교통상부장관 이르기까지의 주영한국대사관 출신들의 승승장구하던 순항은 노무현정부의 그 예상 불가능한 6개월의 행적과 더불어 어긋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중견공무원급도 역시 사이버시대와 더불어 기피직종화 하는 듯 하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운 사건에 유감을 표시한 것을 계기로 라종일 청와대 안보 보좌관이 과연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19일 일부 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운 것에 공개 유감을 표명, 라보좌관의 전날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렸다. 라보좌관은 이에 앞서 18일 “남한은 시위 중 상징물을 불태우는 과격 행위가 많고 성조기 불태우는 데도 익숙해 있다. 시위에 대해 정부가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의 발언에 정반대로 나온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라보좌관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성급하게 발언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라종일 안보팀의 건의를 묵살하고 유감 표명을 결심했는지 아직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라종일 안보팀의 의견 불일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방문시에도 라종일 안보팀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발언으로 측근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중국 칭화대 연설 도중 존경하는 중국 인물을 묻는 질문에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았었다. 방중 전 참모진들은 이같은 질문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중국의 근대 문학가인 노신(魯迅)을 모범답안으로 답변토록 건의했고, 이를 산하 외교라인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왠일인지 노대통령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은 후 몇초동안 생각하다가 측근들이 추천한 모범답안을 말하지 않고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모택동을 거론, 모택동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국내 보수파들의 비판을 초래했었다.
이처럼 연달아 대통령과 안보팀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자 라보좌관이 과연 대통령과 ‘코드’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노대통령이 안보팀의 의견을 무시한채 소신껏 발언하고 있는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묵사발된 장관급 전 주영대사인 셈이다.(조선닷컴)
▲ 재영 교민 및 유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주영대사관의 사이버 민원실 홈페이지.
주영대사관 영사는 3D 직종?
장관급 전 주영대사만 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견 외교관의 1년짜리 인내심한계 테스트 속의 서바이벌 코스인 영사직 등은 이미 출세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외교관 3D직종에 속한다는 혹평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주영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03년 7월 현재 전체 재영한인사회 규모는 35,000명으로 추산되며, 영주권 및 시민권자와 영주권 취득 절차중에 있는 교민수는 약 6,000명, 정부·민간지상사 주재원, 정규 유학생(대학원과정 이상 포함) 및 동반가족 약 14,000명(유학생만의 숫자는 약 3,000명), 어학연수생 약 15,000명으로 추산된다. 뉴몰든 및 인근지역에는 약 15,000여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몇년만 돌아보아도 격세의 느낌이 있다. 그러나 대사관 특히 영사는 계속 1명이다.
이렇듯 갑자기 불어난 재영사회가 이유인지 대사관에서는 교민 및 유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웹사이트에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중이다. 게시판에는 2001년12월18일의 1119번 이래 20003년8월19일 현재의 2782번까지 총 1666건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 92%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비자관련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올라오기 마련인 영사과의 답변은 친절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영국 이민당국의 소관이니 그곳으로 문의하라는 동어반복의 답변일 수밖에 없다. 물가 바싸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한국외교공관의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영국비자는 100% 영국당국의 소관’이라는 ABC같은 상식도 모르는 일부 사이버 인구에 의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왜 러시아 비자관계 문의할 일을 중국대사관에 들쑤시냐의 이치와 꼭 같다. 실제로도 각국에서는 자국대사관을 통한 압력(?)이 거세 비자문제는 영국의 콧대높은 여왕의 관료들이 제일 기피하는 것으로 해결보다는 오히려 제3자 개입의 역효과로 관료주의 변명의 합리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험담이다.
주영대사관의 사이버 민원실을 돌아보면 심지어는 영국 NHS에서 만성간염의 제픽스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올리는 몰염치한 분도 있는가 하면 프랑스여행중 렌트카 회사와의 요금환불을 주영대사관 영사에게 독을 뿜으며 물고 늘어지는 경우, 창구근무 여성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퍼붓는 사이버 인신공격, 체류중 종결 못하고 떠난 은행구좌의 뒷처리 부탁, 개인의 보험사고에 영사의 시간낭비를 강요하는 강심장 등도 있다.
또 이러한 질의에 몇줄씩 인사말로 포장하면서 영사의 처지와 근무시간의 한정 등을 실은 답변에 대한 연이은 시빗조 게시문 등은 주영한국대사관의 직무가 몰염치와 공무 시간낭비의 와중에서 신음중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친절본위의 공무원을 하랬다고 이런 종류의 대답에까지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수익자부담 유료전화와 영사의 적절한 정원 제정 필요
정부조직법상 공관의 임무는 ‘제30조(외교통상부) ①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이렇게 자의적이고 무질서한 사이버 민원(?)까지 국력을 소모할 만큼 우리나라는 한가하지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사는 주말 휴일 야간 가릴 것 없이 긴급시 여행증명서의 교부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시간외 업무로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민주적이라 칭송받는 미국영사도 자국민을 위한 주말 등 시간외근무는 어림도 없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러나 한국영사는 때로는 이민당국과 접촉도, 시간외 궂은 일도, 평일 근무시간외는 물론 야간 등 수당 없이 묵묵히 처리하고 있다.
또 세계최강의 부국이라는 미국대사관도 모든 문의는 시간소모를 반영하는 유료전화화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익자부담이라는 형평을 반영한 실용주의적인 유료전화와 더불어 영사 등 시간외 근무에 대한 엄격한 시간외 수당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원을 제정하여 공평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주영한국대사관이 고급관료는 물론 중견공무원까지 기피직종으로 분류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한국인이 있겠는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공관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리 않으면 누가 알아나 줄 것인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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