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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마이크로칩 내장 신분증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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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3/09/25, 02: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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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런킷, 도둑이나 불법이민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의무적인 것
영국 정부가 2차대전 이래 거의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의무적인 국민 신분증(ID)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21일 방송 Breakfast with Frost 에서 국민 신분증 도입 계획이 오는 11월 여왕의 의회 입법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마이크로 칩이 내장될 국민 신분증은 안보개선과 사기 행위 방지, 도둑이나 불법이민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의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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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ON ID CARDS
Name
Date of birth
Address
Employment status
Sex
Photo
National insurance number
Passport number
Driving licence number
Electronic finger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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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런킷 장관은 새 신분카드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건강보험 등 무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사람들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서 축출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일각에서는 이 신분증이 비용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등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블런킷 장관은 반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민 신분증이 도입된다 해도 길거리 에서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의무 국민 신분증을 도입하기는 2차대전 직후 이래 처음인데 벨기에와 독일을 포함한 영국 이외의 여러 서유럽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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