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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난 대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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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9/08, 01: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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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와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대응 및 대비체계 등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시·군·구의 재난메시지 시간내 수신율은 10%대에 불과하며 재난발생시에도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기상청장, 일선 시·군·구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20일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히 실시된 것으로, 감사원은 당시의 문제점과 함께 허술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상의 근본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해 96년부터 작년까지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비상시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재난대피지도 미작성 ▲일선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 미설치 ▲긴급문자메시지(CBS) 발송시스템 허술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관리허술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진해일을 비롯한 재난대응체계가 초기대응부터 사후조치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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