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더 어려워진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관광/방문비자 6→3 개월로 단축 … 5년간 15만명 서류미비로 입국못해

영국 입국 장벽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출입국 담당자의 권한을 더 주기로 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유럽연합(EU) 확대 후 급증한 동유럽 국가 이주민 때문에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는 영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국 국경의 강화 Securing the UK Border’를 위해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결혼 비자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리암 번 내무부 차관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EU 비회원국에서 영국에 오는 배우자나 약혼자의 최저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높아지고 영어 시험 통과가 의무화된다. 결혼 비자 연령의 조정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혼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3천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족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영국인들은 이 외국인이 예정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 1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비자 보증 영국인은 또 초청 외국인 친지가 머무는 동안 숙박비와 응급치료를 제외한 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재영한인 상당수 불법체류중

불법 장기 체류자는 적발시 예금계좌를 동결당하고, 불법 체류자의 가족은 향후 다른 친척들을 영국으로 초청할 수 없다. 주영 한국대사관 안영집 총영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영한인들 중에도 상당수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와 기업이 신원을 보증한 학생이나 종업원이 비자가 만료된 후 고국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와 기업은 향후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방문객 비자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비자 신청시 위조 서류를 사용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비자 발급 금지 대상에 오른다.
영국은 지난 5년간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한 15만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특히 장기 체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영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108개국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까다로와지는 비자관련정책

■ 결혼 비자 최저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영어시험도 실시
■ 입국 목적별 최대 체재 가능 기간 관광 3개월, 사업 6개월, 학생(연수) 6개월, 후원가정의 초청 6개월 등으로 검토
■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학생 등록과 출결석 기록 유지 및 수시보고 의무 부과
■ 2008년까지 전세계적 차원에서 생체 인식 비자를 적용(발급)
■ 프랑스 및 벨지움 지역내에서의 영국 국경 통제활동 강화
■ 위조서류 제출 경력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확실한 반증을 설명치 못하는 한, 향후 비자신청자체를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방안 검토
■ 후원가정 초청으로 입국한 자가 기간 초과 체류 시 후원자에 대해 벌금(1,000파운드/약 2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