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입업무 대학협의체에 이양” [영국대표 한인신문]

2월초 대학입시 로드맵 종합적 발표… “수능등급제 2월초까지 결론내라”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양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로부터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관련 업무는 다음달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구체적인 입시적용 시기와 관련, “2009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 2011년부터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월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측에 요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는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며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차기정부 출범 이전인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2월초 대학 입시 로드맵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간.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역별 결과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교원신분과 관련,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인수위는 이어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주호 간사는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수위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교육부 폐지 여부를 포함한 조직개편과 관련,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합쳐진다,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능이 융합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과기부와 교육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