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금전적 무한책임 지워… 역사의 심판 받아야
서브프라임 사태로 문제가 됐던 노던록 은행의 국유화 법안이 최근 하원에서 293대 167로 가결되면서 노던록 은행은 임시(?)로 전 영국국민의 소유가 됐다. 영국 150년 은행 역사상 최초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국민 1인당 ￡3.500 꼴에 해당하는 ￡550억``~￡1,100억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국유화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노던록 은행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모기지 채권중 그나마 ‘양질’의 계좌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원리에 따라 이미 경쟁 은행으로 이전해버려 빼앗기고 쓰레기 계좌들만 남아 국가 소유은행의 가치를 더욱 고약하게 만들고 납세자는 이 쓰레기 더미를 소유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BBC 등 영국 언론은 지적한다.
보수당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의원은 “정부는 거대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면서 무엇을 사는지 조차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위험부담의 내용 조차 입다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유화 이후 이 은행의 구조조정과 운영은 매달 ￡90,000를 받는 금융가의 ‘트라블 슈터’ 론 센들러에게 맡겨졌다. 론 센들러는 짐바브에서 성장하여 독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런던금융가에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BBC가 밝혔다.
론 센들러가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고용한 엔 고드비히어라는 여성은 스위스 거주자이며 영국에서는 비납세 체류자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비거주 납세자에 대한 납세 강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법적 거주지가 영국 외의 타국인 경우 해외소득분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납세하지 않는다.
150년 영국 은행 역사상 최초의 국유화
금융규제제도의 총체적 실패 의미
그렇다면 국민세금을 퍼붓게 되는 혁명적이고 용감한 영국 정부의 문제 은행 국유화라는 역사적 행위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신용위기의 고통’이라는 제목의 인디펜던트지 견해를 참고해 본다.
우선 노던록 은행을 국유화하는 수습대책은 영국 은행에 대한 해외 명성과 신용도를 짓밟는 행위가 된다.
최근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SG·Societe Generale)과 수년 전의 베어링(Barings)사건은 개인이 일으킨 금융 사고였지만 노던록은 영국 금융규제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영국 금융 감독당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와 영란은행 그리고 재무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다가 시기를 놓친 3위1체의 실패작인 것이다.
결국 노던록의 ￡1000억 단위의 부채는 분명해지고 공적자금 부담은 현실화 됐다. 앞으로 노던록은 정부의 입김과 자금 규제에 관한 업격한 법규를 따라야하며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부실화가 필연의 운명인 셈이다.
종업원 6,000여 명의 감원에 따른 퇴직금 등 발생하는 여러 수당을 포함해 소수주주에 대한 주가손실 보상금과 법률 비용 수억 파운드가 예상되며 이 역시 영국 정부 국고 부담이 된다.
한편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노던록 은행이 국유화 되면서 이 은행에 모기지 채무를 지고 있는 수만 명의 이용자들은 시세보다 비싼 벌과금적 이자부담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유화된 노던록 은행과 거래를 유지하려면 ￡150,000의 융자가 있을 경우 추가 이자 부담이 연 ￡2,000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거대한 ‘상환쇼크’를 각오해야하는 것이 서민가계의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던록에 대한 모든 손실 책임은 영국 정부 즉 영국 국민의 무한 책임이 되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금전적 블랙홀’로 큰 입을 벌리고 있다.
노던록 국유화로 인한 영국 정부의 총체적 관리 실패는 경제통 고든 브라운 총리의 능력 부족과 명성 상실로 이어지는 그 자신과 소속 정당의 비극에 그칠지 모르나 영국 국가자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물론 노던록의 국유화 방침은 쓰나미처럼 몰려 오는 서브 프라임 위기로 예상되는 각 은행의 예금인출과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미리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G8 모든 국가들 중 영국 이외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전례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부판단은 영국 현정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정부의 장래를 걸어야 할 족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던록 거래 채무자는 국유화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융자선을 전환하려 해도 매우 힘든 실정에 처하게 됐다. 킹스톤에 위치한 노던록 은행에서 예치금을 찾기위해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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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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