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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석방 53명에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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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10/02, 03: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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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성폭행·성추행 등) 범죄자 53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내보낼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한국 교정당국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내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등의 경우는 이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되는 김모씨(27)는 2003년 2월 새벽 3시께 공범 2명과 함께 경기도 A시 B동을 지나가는 40세 여성을 위협,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집단 성폭행을 한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김씨가 야간에 상습적으로 돌아다녔다는 점을 감안해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조치를 함께 내렸다. 해당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김씨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한편 저녁 10시~오전 6시에 집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징역형을 마친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징역형을 마쳤으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자 △성폭력범죄자로서 가석방(혹은 치료위탁)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자 등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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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젊은이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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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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