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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직자-가족 60만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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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10/23, 00: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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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만명 쌀직불금 신청
정부가 4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0만 명 가운데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 3월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1만 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9만 명 등 모두 60만 명에 대한 직불금 신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은 부인이 각각 신청했다”며 “당초 지난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농촌진흥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급 2명(1명은 최근 명예퇴직)은 올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일하는 비서관급 인사는 지난해에 직불금을 수령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공직자의 부모들이 신청한 경우라서 부모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부당 또는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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