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SKY’ 출신 독식
서울대 등 6개대, 사시 합격자 78% 차지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은지 수년이 지났지만 합격자 중 서울대 등 몇몇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2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사시 합격자 5천919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출신이 4천618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출신은 각각 2천10명, 990명, 662명으로 이들 세 개 대학 출신 합격자만 전체의 61.9%였다.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는 같은 기간 각각 332명, 263명, 36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의 합격자 비율은 2002년 62.7%, 2003년 65.7%, 2004년 61.4%, 2005년 62.4%, 2006년 60.3%, 2007년 59.1%였다.
‘6강 체제’도 공고해 2002년 부산대가 40명의 합격자를 내 한 차례 5위에 오른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6개 대학이 줄곧 6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합격자 상위 4∼6위권 안에서는 대학별 경쟁이 치열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했다.
2002년에는 한양대(56명), 이화여대(39명), 성균관대(34명) 순이었지만 2003년엔 성균관대(52명), 한양대(46명). 이화여대(28명) 순으로 바뀌었고, 2004년에는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58명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성균관대가 줄곧 4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5위 자리를 놓고 각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시 합격자 수를 단 1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40∼47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아닌 사시 합격자는 2002년 이후 모두 4명에 불과해 과거와 같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를 요즘 와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 합격자 가운데 판ㆍ검사 임용 실태를 보면 몇몇 대학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부터 2008년까지 임용된 판사 1천205명 중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1천90명으로 90.5%나 됐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세 대학 출신만 추려봐도 964명으로 80%였다.
검사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 같은 기간 임용된 780명 가운데 658명(84.4%)이 상위 6개대 출신이었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546명(70%)이나 됐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진 것은 입시를 통해 부와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진 요즘의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향후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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