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재산·양육권 다툼이혼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부부간 협의 실패로 재판을 거치는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의 구속 피고인 수는 5년 연속 감소했다.
10일 대법원이 공개한 ‘2008 사법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더한 전체 이혼은 2004년 13만9876건에서 2005년 12만8944건, 2006년 12만5937건, 2006년 12만4225건에 이어 지난해 11만6997건으로 감소했다. 자녀양육 등을 감안해 이혼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결정에 앞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는 ‘이혼숙려제’가 2005년부터 시행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혼숙려제 도입 후 협의이혼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반면 재판이혼은 2005년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 2만건을 돌파했다. 불황 장기화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누가 기를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놓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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