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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시카메라 10년만에 3배로
코리안위클리  2009/12/23, 05:31:55   
영국의 지방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지난 10년간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빅브라더 워치’는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결과를 토대로 18일 지방 자치 정부의 CCTV 설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418개 지방 자치 정부가 운용중인 감시카메라는 모두 5만9천753개로 10년전의 2만1천개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민 1천명당 1개씩 설치돼 있는 셈으로 어떤 지역에는 1천명당 8.2개가 가동중이다.
이는 지방 자치 정부의 CCTV만 집계한 것으로 중앙정부,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설치한 것을 포함하면 영국내 CCTV는 4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CCTV가 범죄와의 전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사생활만 침해할 뿐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런던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천대의 CCTV당 1년에 단 1건의 범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콤 지방 정부가 62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가 CCTV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떤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나 애완견 방뇨 등의 행위를 감시하는데에도 CCTV를 활용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빅브라더 워치’의 알렉스 딘 회장은 “지방 정부들이 값비싼 예산을 들여 감시망을 구축했지만 그들이 목표로 했던 범죄를 방지하고 줄이는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CCTV의 화질이 너무 형편없거나 예산 문제로 종종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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