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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자동차의 최고경영자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5일 일본 나고야 본사에서 최근의 대량 리콜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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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플레이션 신기록 육박 … 집단소송 실현시 도요타 몰락 시간문제 미국의 변호사 출신 인기작가 존 그리샴의 인기소설 ‘배상청구의 왕’(The King of Torts. 2003. ISBN0 7126 7059 9)은 결함있는 제품 생산자와 피해 대중 그리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거금을 챙기는 일부 법조계의 내부를 실감있게 그려내 미국 손배소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s)이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하게 세상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파괴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허리케인 같은 ‘집단소송’(필자 주 참조) 움직임이 최근 도요타 차량 리콜 사태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지도층 여론을 일부 대변하는 한 일간신문의 서울지국장이 도요타자동차 리콜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의외로 조용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치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도 한국·미국·유럽 등에서만 벌떼같이 일본항공·도요타(렉서스 포함)·혼다 등의 파산과 대량 리콜, 미국에서의 집단손배소 움직임 등을 일본열도의 ‘침몰’인 양 호들갑을 떨며 과장하고 있다는 ‘언중유골’의 항의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동안 대량 리콜사태와 관련, 일본의 세계적 자랑거리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애틋함 때문인지 비판을 자제하던 일본 정부의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상은 물론 아사히와 요미우리 등 언론도 드디어 도요타의 무성의와 오만함을 직접 질타하고 나섰다.
도요타 사장의 “잘못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는 공개 공식 사과에 대해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의 여론은 이미 용서와 관용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ABC방송은 도요타 자동차가 자신들을 겨냥한 집중적인 보도에 대한 불만표시로 광고중단 조치를 취하자 연일 보도 수위를 높이면서 도요타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ABC방송은 광고중단 사태 이튿날 도요타의 미국 자회사가 민주·공화 양당의 주지사협의회에 총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보도, 도요타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어 도요타 미국법인에서 관리담당 수석변호사로 활동했던 디미트리오스빌러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도요타가 미국의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자동차의 안전상 결함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해 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번 도요타 리콜사태의 진짜 원인은 가속페달이 아니라 ‘전자제어시스템’에 있다고 주장, 결국 둘 중 하나가 끝장을 봐야 하는 ‘치킨게임’(필자 주 참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일본 경찰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전 회장 등 임직원 7명을 체포하고 12만대의 버스·트럭에 대한 리콜을 선언했다. 일본 4위 자동차업체였던 미쓰비시는 이 사건 이후 시장에서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전철은 도요타가 최근 수년간 브레이크 결함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리콜사건을 조금이라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판명된다면 도요다의 장래에 대한 다음 수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항공의 파산에 이어 도요타 리콜 사태는 그 파급이 마치 불행의 ‘개구리’가 다음 번엔 어디로 뛸지 모른 형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열도 민생전체의 그 무서운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
1월 21일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리콜이 시작된 후 주식시세가 급락해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2월 초 현재까지 22% 빠져 10개월만의 최저를 보였다.
최신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작년 12월중 기록적 하락을 보였다. BBC에 의하면 전월중 1.2%의 하락을 보임으로써 1970년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작된 후 최대의 낙폭을 보였다.
이 물가지수는 변동율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한 것이다. 별도로 실업율은 5.2%에서 5.1%로 완화 하락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중앙은행의 협력을 요청했다. 총리는 국회에서 “정부는 가격하락에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의 적절하고 유연성있는 유도로 정부와 함께 일관되게 일본 경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일본전체의 연간 경제출력보다 두 배 가량 되며 신용등급 판정 회사인 스텐다드 엔드 푸어는 이번주 일본 국가등급의 하향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지출을 억제하여 인플레로 인한 소비보다 점차 가치가 오르는 금전을 쥐고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들에게 당장 구매하지 않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여 수요를 움추리게 한다.
이자율의 하향조치가 소비자의 소비진작을 위한 기본적 정책이지만 일본은행은 수년간 이자율이 거의 바닥세를 지켜왔고 더 움직일 여력이 없어 보인다.
평소 아사히 신문(인터넷 판)처럼 일본경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 논조를 지켜온 일본의 주류언론들도 이 문제를 매우 크게 다루고 있다.
총무성의 2009년 12월 전국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생선과 식품등 가격변동이 큰 종류를 제외한 종합지수(2005년=100)는 전년전월 대비 1.3% 내린 99.8을 보였고 3월부터 10개월 연속하락한 것이다. 하락율의 비교가 가능한 1971년 이래 최대로 하락한 것이다. 일본경제가 계속된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음이 선명해졌다.
이러한 일본의 파동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평소 코스피 지수의 매일 등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거의 동시간으로 등락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볼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패에 그 심장을 겨누고 있어 쓰나미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본 경제의 중요한 파동 예감에 한국정부의 주의 깊은 분석·대책 마련과 대중소기업체 전체의 경각심, 국민일반의 정신태세 마련이 시급한 듯하다.
도요다·미쓰비시의 사태가 ‘강 넘어 불’이라고 뒷짐만 지고 마음놓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총수가 있다면 손들어 보라. 차라리 이 기회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사실상 몰락후 일본을 필두로 ‘마른 수건 쥐어 짜기’를 널리 자랑하던 원가절감 등 밀어부치기식 ‘동양식 경영’이 미국의 미묘한 다음 타깃 설정에 타산지석으로 누가 어떻게 나타날지 깊은 연구와 대책이 언론과 더불어 정말로 필요할 때이다.
필자 주① 집단소송(集團訴訟)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해나 제품결함관련 소송이 주로 많다. 최근 유명한 집단소송으로는 고엽제 파문, 석면,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 관련 소송 등이 있다.
② 치킨 게임(chicken game) 게임 이론의 모델 중 하나로,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용어는 가상적인 게임에서 비롯되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돌진한다. 이때 누군가가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죽게 되지만, 누군가가 피한다면 먼저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가 되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다. 이 용어는 냉전 시절 (1950년대~1980년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군비 경쟁을 빗대는 데에 사용되기도 했다. (출처 위키백과)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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