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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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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03/10, 0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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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영국 전역에서
영국 정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신상공개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영국 전역에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앨런 존슨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60명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영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영국 4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됐으며 경찰에 신원조회 요청을 한 10건 중 1건꼴로 범죄 전력의 증거가 드러났다. 또 성범죄가 아닌 폭력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11명도 찾아냈다.
일각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소아성애자에 대한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존슨 장관은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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