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형 국책사업 ‘대못 박기’ 논쟁 [영국대표 한인신문]

노동당 정부, 대규모 공약사업 집행 계획 … 보수당 강력 반발

영국에서 정부 재정적자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당 정부가 5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 집행을 서두르면서 여야 간 ‘대못박기’논쟁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8일 총선이 5월 초로 예상된다며 노동당 정부가 최근 수억파운드에서 100억파운드에 이르는 대규모 공약사업 집행을 서두르는 데 대해 보수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공지출 축소 움직임에도 정부 부처 장관들은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등 대형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재정지출 대폭 축소를 공약한 보수당이 총선 후 이들 사업 중단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은 국립의료원(NHS) 전산시스템 구축(127억파운드), 국방부 병참 소프트웨어 계약(10억파운드), 중대조직범죄청(SOCA) 통신 장비·서비스 계약(8억파운드), 개인연금계좌 사업(6억파운드) 등 다양하다.
보수당 측은 노동당 정부가 이들 사업 계약과 계획 등에 단서조항 등을 삽입해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놓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수당 예비내각의 프랜시스 모드 내각사무처장관은 “노동당의 행위는 차기 정부의 재정을 파탄 내기 위해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임기말 정권을 닮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동당 측은 정부는 통치행위를 할 권리가 있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들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 중단 비용도 보수당 주장처럼 많이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내각사무처 지침은 대규모 사업과 조달 등의 결정에 대해 일단 총선 일정이 정해지면 사업집행 연기가 국익에 배치되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한 총선 이후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산업연맹(CBI)은 이날 집권할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보수당 공약과 관련해 영국 경제는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 조치는 내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