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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산 줄어 범죄자 수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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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0/10/27, 03: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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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초긴축예산을 짜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나다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전날 초긴축예산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예산을 향후 4년간 23% 삭감해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을 16억 파운드 줄인 73억 파운드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현재 8만5천명 수준에서 8만2천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초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 인원을 2014년까지 9만6천명으로 추산했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교도소에 가야 할 1만 4천명의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운영비를 감축할 수 밖에 없어 에섹스주 런웰에 신축하려던 1천500명을 수용하는 교도소 건립 계획을 중단하는 등 시설 확충 계획을 모두 보류했다.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기간을 단축하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약물 중독자의 수용기간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수용시설 축소와 함께 교도관, 보호관찰요원, 법원 직원도 1만5천명 가량 줄이고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157개 법원도 폐쇄할 계획이다.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은 “높은 재범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용 인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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