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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진국들 “출산율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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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10/14, 04: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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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생활보조금-주택구입 지원, 노인 노동력 활용위해 정년 연장도
인구 감소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 아래 세계 주요 국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가족 친화적이고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세금우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던 프랑스는 여성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공을 들여 여성 1인당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인 1.8명으로 끌어올렸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2명으로 유럽 최하위권인 스페인은 젊은 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탁아소와 유치원 등 육아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탈리아(1.2명) 역시 임신한 근로 여성에게 6개월간 월급 전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채택했으며, 출생률이 특히 저조한 일부 지방에선 임산부에게 월 35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선 출산 장려책이 도입되고 노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이 이뤄졌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수용을 꺼리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미국의 경우처럼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러시아도 2015년까지 안정적 인구 유지와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개념’을 채택, 임산부들에게 출산수당 지급은 물론 생활보조금과 주택융자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감이 팽배한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대책에 나서 육아휴업제도 개선, 탁아소 보급 촉진, 임산부 보건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과거 저소득층이나 미학력 여성에게는 출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자 이 같은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호주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율과 65세 이상 노년층 급증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65세 이상 노년층도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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