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 EU 헌법에 서명 [영국대표 한인신문]

새로운 유럽시대 개막 선언…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주요 내용

‘하나의 유럽’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유럽연합(EU) 헌법이 회원국 정상들의 서명과정을 거침에 따라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역사적인 EU헌법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은 1957년 3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열려 유럽 통합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렸다.
EU헌법은 근본적인 인권과 새로운 선거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헌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교·국방·사회안전·조세·문화 등을 제외한 사법·교육·경제 등 새로운 정책 부문에서 국가적인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EU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치된 사고와 행동양식을 채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U헌법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각 회원국의 의회나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년 정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 회원국이라도 비준에 실패하면 EU헌법은 시행될 수 없는 데다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내정된 호세 마뉴엘 바로수의 EU 집행부가 유럽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최소 10개 회원국의 경우 EU헌법 인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와 정당들은 대체로 EU헌법에 찬성하는 편이어서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투표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불투명하다.
당내 분열에 직면해 지지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EU헌법 비준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7월 EU헌법 비준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프랑스도 최근 국내 정치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프랑스는 당초 EU헌법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사회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로랑 파비위스 전 총재가 EU헌법안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프랑스의 EU정책 중 중요한 몇가지 사안을 변경할 것을 촉구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