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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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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03, 03:5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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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난민, 미국 망명 허용… 한국 정부와 협의 중”
미 국무부는 “북한 난민(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명의로 하원 외교위에 제출한 첫 탈북자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난민들이 강제 송환됐을 때 당하는 고문과 살해 등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국무부는 국토안보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난민의 미국 정착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과 베이징을 방문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받아들인 탈북자 1800명의 10% 정도를 미국이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난민들이 (망명을 위해) 미국 외교시설에 무단진입하는 것은 보안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해당 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6개월 이내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난민 실태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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