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등이 4천935달러, 중등이 7천261달러, 고등이 8천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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