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생 규제, ￡80억 경제적 손실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대학들, 이민자 쿼터에서 ‘대학생 수 제외’ 건의

외국 학생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이민 규제정책이 연간 ￡80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난달 30일 영국대학연합(UUK)이 경고했다.
‘총리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대학들은 경제이익과 대학 재정의 확보를 위해 이민자 수에서 대학생들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신에는 UCL, LSE, 맨체스터, 워릭 등 영국 대표 일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총 68명의 총장, 학장, 대표 등이 서명했다고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Universities UK(UUK)는 영국 주요대학 학생 10명 중 한 명 정도가 외국학생이며 이들이 학비를 비롯, 연간 ￡80억(14조 5천억 원)를 영국에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UUK는 영국 정부의 까다로운 정책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으로 방향을 돌릴 것을 우려했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연간 순 이민자 수는 25만 명이며, 정부는 이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의 외국인 학생은 30만 명이며, 정부는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학들은 특히 학생비자의 변경에도 비판적이다. 예상되는 학생비자 변경에 따르면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에 연간 ￡20,000 이상 소득이 보장되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로, 일부 대학들은 올해 인도 학생들의 지원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UUK는 미국, 호주 등 경쟁국가들은 외국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영국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로 인한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UUK 관계자는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등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부를 마친 학생들 대부분이 영국을 떠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 학생들이 장기 이민자 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태세다. 데미안 그린 이민 담당 장관Immigration minister은 “학생 숫자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체 이민자 수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1년 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은 방문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테레사 메이 내무 장관Home secretary은 10일 BBC에 출연해, 작년 말 “연간 학생 비자 발급을 52,00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것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연봉 ￡18,600 이상 받지 못하는 이민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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