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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과 비자 갭 어떻게
코리안위클리  2019/12/11, 07:54:00   

Q: 영국에 거주한지 13년이 넘었다. 그런데 과거 PSW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었는데 문제가 되어 서류를 돌려받고 비자만료일 후에 출국했다가 3개월이상 체류하고 입국해 지금까지 거주하는데 10년영주권이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하다.

A: 비자만료 후 출국해서 3개월을 체류하고 입국했다면, 갭이 커서 10년 영주권 신청시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늘은 이런 저런 사유로 비자 갭이 있어서 10년영주권 신청에 문제되는 경우와 방향을 알아본다.

ㅁ 케이스이해
질문자는 정상적으로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비자수수료 지불위해 카드번호를 기록했다. 하지만 약간 큰 금액이 결제되려고 하니까 은행측에서 사기(fraud)를 의심해 결제를 거절했다. 이민국은 서류심사를 하지 않은 채 모든 서류를 돌려줬다. 돌려받은 시점에는 이미 비자만료일이 지나 불법체류가 된 상태였다.
부랴부랴 짐챙겨서 출국했고, 한국에서 PSW비자를 신청하려니 재정증명이 안되어 해당금액을 예치하고 3개월을 기다린 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들어왔다. 이 일로인해 체류단절이 되어 10년 영주권을 신청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ㅁ 문제해결 방법
이런 경우는 규정상으로 보면,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해서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지 못했으므로 체류의 단절로 간주한다. 28일이내에 입국한 경우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ary)를 통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3개월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다. 은행의 실수이고, 또 이민국의 재차 수수료 징수를 하려는 시도가 없이 단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서류를 돌려 보낸 것은 좀 심해 보인다.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 심사관이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지는 심사관이 몫이다.

ㅁ 비자갭과 10년 영주권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합법적으로 영국에 10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 10년 사이에 오버스테이가 되거나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10년간 총 28일내에서는 심사관은 이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이 그렇다. 이런 불법체류는 대개 비자만료일을 망각하고 있다가 늦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심사관의 배려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들이다. 비자를 받았더라도 비자만료일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이에는 오버스테이는 맞다.
그러나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한 경우, 비록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비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주는 합법적이다. 마찬가지로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본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도 그 사이 갭이 6개월미만이면 영국거주의 연속성으로 인정된다.
주의할 것은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영국을 떠난 경우는 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새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면 영국내에서 오버스테이 28일까지를 심사관이 배려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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