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첫 기여 부정입학과 그 함정
1957년 4월, 우선 몇몇 예만 들어도 박상천 민주당수 안병훈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한나라당수, 최종영 대법원장(가나다순) 등등 기라성같은 인재들도 포함된 서울법대 신입생은 입학식을 치르자마자 첫 수업도 못해본 채 선배들을 따라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스트라이크의 이유는 서울대학교 초유의 기여입학에 대한 결사반대 때문이었다. 당시 연임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영식(양자) 이강석 씨가, 양부 이대통령의 국가사회에 대한 공로를 바탕으로 기여입학을 허가하도록 동티를 부린 것이다.
1학기만에 자퇴한
서울대 최초의 기여입학자
결국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오기와 동대문경찰서 사찰계의 성공적인 공작의 도움으로 입학으로 결정됐지만 이씨는 한 학기를 억지로 다니게 되었을뿐 끝내 자퇴하고 말았고,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기여입학을 하게 되었다. 육사는 군대라 스트라이크는 없었지만 눈총을 받은 이씨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다. 결국 연속된 기여입학과 자퇴였던 셈이다.
이와같이 역사적으로 보아 현재까지 최초이며 최후였던 서울대학교 기여부정입학 제 1호는 탄생하고 말았지만 역천의 말로는 개운하게 끝나기가 힘들었다 하겠다.
한편 최근 언론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총장들은 ‘제2차 한·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기여입학제를 두 학교가 함께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는 10여년 전부터 기부금과 대학입학을 포함한 ‘기여우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게릴라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밝혀왔으나 교육부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한 채 있다. 이제 고려대의 합류로써 기여입학제 도입이 급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포럼에는 일본의 게이오대와 와세다대의 총장들도 동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협동과 재정확충을 위한 자율성의 증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유식한(?) 합의문을 내놓았다. 일본 대학에서 이미 기여입학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들의 ‘자율적 재정확충 방안’이란 곧 기여입학제의 전면적 도입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윤을 최고의 미덕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은 과거 60∼80년대 경제개발기에 이권이 되는 소비재 제조시설을 외자로 들여오면서 ‘수출전용시설’이라는 조건으로 돌파구를 열곤 했다. 정부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기업주들은 편법이지만 일단 들여온 시설을 ‘내수겸용화’ 했고 끝까지 수출전용을 지킨 공장은 하나도 없었다.
매관매직·기여금공천과 같은 기여입학
위와 같이 이번 연세대와 고려대의 두 총장이 재정 확보를 위한 기여입학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는 뜻은 선비 총장의 발상이라기 보다는 ‘수출전용(명분중시의 재정확충)’으로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중의 ‘내수겸용(거액금전 기여제로 차츰 확대)’을 대비하자는 차원의 꾸어온 얄팍한 기업가식의 상혼이 느껴진다.
대학의 재정부족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력없는 학생이 금전으로 학생자리를 산다면 조선조 혼란기의 매관매직이나 최근의 전국구 국회의원의 ‘기여금 공천’과 무엇이 다를까?
대학생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부모의 돈만으로 대학생이 되는 사회가 온다면 대학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상적인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의 위화감과 혼란을 어떻게 하려는가? 언제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46년전 서울대학교 역사최초의 ‘권력’에 의한 기여부정입학의 역사에서 볼 때에 여기에 권력이라는 필요요소를 금전으로 대입하면, 오늘날 연세대와 고려대가 일본의 양대사학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도입하겠다고 밝힌 ‘재정확충을 위한 기여입학’은 현재의 사회상으로 보면 ‘권력=금전’의 실정으로 보아 돈 있는 자가 명문대학의 교육마저 대대손손 보장받겠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몇 안남은 우리나라의 공정지대를 연세대 고려대 양대 명문대학의 총장들이 눈앞의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인 ‘나무’만 보고 전체의 국가와 교육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처신으로 황폐화시켜서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계속된 정책 감독을 바란다.
=========================================================
영국 대학 기여제입학OK, 졸업NO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은 한국의 재벌패밀리에 속하는 K씨의 동 대학과의 산학협동에 의한 짭짤한 프로젝트 의뢰와 앞으로 예상되는 K씨 가문이 소유한 회사의 대규모 대영투자시 고용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경제적 기여 등 장기적인 기대에서 호의적으로 검토한 결과 K씨 장남의 입학을 허가했다. 물론 K씨 장남의 입학시험 성적은 합격선에 근접하여 입학해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진도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님이 인정됐고, 또 이 학생 1명의 기여입학으로 다른 학생 10명 이상이 재정적으로 포기할 뻔했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점이 객관적으로 교수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IMF 이전의 실화에 대한 후일담으로 K씨의 장남은 이미 정상졸업했다.
영국의 옥스브리지 등 모든 대학은 위와 같은 경우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집안과의 관계를 따져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 등이 그 학교출신일 경우에는 가산점도 주어진다.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경우 물론 기부금에 의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기여입학도 인정한다(기여입학의 상세한 실태는 <월간조선> 통신원클럽 졸고 ‘옥스포드 밀실세일의 교훈과 기여입학제’ 2003.1참조).
다만 기여입학만을 인정하지 ‘기여졸업’을 결코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까닭에, 이 제도에 의한 입학은 일본 한국 등의 대학졸업간판을 위주로 하는 고객 이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 또 기여입학을 했더라도 바닥 졸업을 한 경우, 영국의 전문직 등에는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 이들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 그 학위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을 비롯한 서양사회는 학력만으로 또는 실력없는 졸업장만 보고 천형처럼 무거운 사회지위를 결정짓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및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토대 위에 놓여져 있다.
영국 대학은 입학정원의 30%가 2학년 진급시 성적불량으로 탈락하고 3학년 진급시에도 같은 비율로 탈락한다. 탈락한 학생에게는 1년 간의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와신상담하면서 진급하기는 한다.
또한 평소 시험도 라이벌 대학끼리 가르치는 사람과 출제자, 채점자를 바꾸고 시험지도 익명처리 하므로 학년진급을 위해서는 오로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입학만 하면 졸업도 무난하다는 환상은 있을 수 없다. 학업능력이 모자라면 기여입학한 자들은 중도탈락(속명 kick out)으로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보고 망신까지 톡톡히 당하게 된다. 오히려 동급생보다 사회진출이 몇 년은 뒤쳐지기 때문에 스스로 분수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근 또다시 불거진 한일 4개대학 합동기여입학주장에 대하여 이들이 의도하는 바가 혹시 기여입학자의 학력이 급우들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기여졸업도 포함되었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본다.
=========================================================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