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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총리의 정치생명 안위가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따라 이달 말 결말나게 됐다.
없던 등록금이 생기고 이제는 3천파운드로 올린다니 학생뿐 아니라 학부형들도 반대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오르고 또 오르는 대학등록금
1997년 현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 1백75만 대학생(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포함)의 학비(school fee)는 무조건 전액 지방정부 등 공공의 부담이었고, 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부모가 부유하지 않는 한 1인당 연간 약 2천9백파운드(한화 약 7백 25만원 당시환율 2500원 기준)까지의 교육보조금(grants)이 학기마다 나뉘어 통장에 입금됐다.
그러나 1998년 신학기부터 학비는 영국영주자의 경우 연간 약 1천파운드(2백만원) 균일로 누구나 납부해야했고 교육보조금은 은행의 학비융자금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모든 영국의 대학생은 1인당 졸업 때까지 평균 1만5천파운드(한화 약 3천여만원)의 빚더미 속에서 고민하게 됐다. 더욱이 여유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를 방황하게 됐으니 당연히 노동당 정권에 대한 거대한 반대집단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인지 2001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블레어 총리는 학비의 전액 공공부담과 교육보조금제도의 복귀를 선언, 그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2003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블레어 총리는 정책을 바꾸어 2006년부터 대학학비 약 세 배 인상과 이 학비의 대여 및 졸업후 장기저리상환을 위한 법안에 정치적 운명을 걸고 1월말까지의 국회심의 제2독회 결과로 그의 장래를 판가름 내게 됐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교육관련 보고서를 미리 공개한 1월20일자 <더 타임스>의 기사에 힘입어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확신한다고 미리 선언했다.
OECD 보고서 초안은 영국학생의 졸업후 학비 상환계획이 필수적이며 다른 회원국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거액이 소요되는 일반인의 세금으로 장래 고소득층이 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생명 건 장기저리 학비대여제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블레어 총리의 제시안은 영국영주학생기준으로 정부의 3천파운드 보조가 지원되며 평균이하의 수입을 가진 학부모의 학생에게 연 3천파운드 정도의 학교납부 학비와 기본적 학생경비를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이자율로 대여해 납부토록 해주고 졸업후 본인이 장기간인 15∼20년 동안 벌어서 분할상환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되는 6천파운드를 통해 학생당 교육 실비를 충족시켜 대학교육의 재정자립을 이룩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대학의 경우 재정자립을 통해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므로 만족할 수 있고, 학생들의 경우 고액 납부금을 걱정하지 않고도 무담보로 명목만의 이자로 빌려서 졸업후 소액으로 갚으면 되니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측은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어설프게 마련해 놓은 꼴이라며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안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명목상 ‘공짜’는 안된다는 취지인 까닭이다. 여기서 학생들의 학업전념이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문제다. 진급시험에서 탈락하면 재정적 유지방법인 대여와 지원 등이 모두 즉시 중지되기 때문이다.
학부모 및 대학총장연합회도 ‘대여금제’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교육 안받는 국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비용부담이 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여금제도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결국은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실질적 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토록 하는 조처가 된다. 학생들은 졸업후 수입이 있을 때에 그것도 근소한 이자와 소액원금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됨으로 대학교육에 국가도 함께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언론도 대체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 타임스>도 지난주 블레어정권이 이달말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하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와 성공(?)을 기회삼아 자신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 유명과학자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증언과 자살에 대한 조사위원회 보고처리도 함께 두루뭉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국회의 토의와 의결 기간을 블레어 총리의 정치적 운명과 장래가 달려있는 ‘국회의 24시간’이라고까지 전망했다.
그러나 학비제도는 영국국회의 법안심의 제2독회가 끝날 때까지는 향방을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 본산 영국의 경우 특히 의회에선 절대란 없다. 모든 것이 타협의 소산이고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아 결론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형의 문제는 영국에서도 이만큼 정치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정권을 거는가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학년진급과 입학졸업간의 1차 탈락율이 1/3에 이르러 어느 대학을 졸업해도 학위가 그대로 인정되고 전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러니 대학생의 학업 성취는 결코 만만치 않다. 수업은 강의와 담당교수의 책임지도로 이루어지는데 가르치는 사람, 출제하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이 다 분리되고 시험지는 익명처리 된다.
성적관리의 특징은 평소 논문제출 등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제3자 관리’의 필기시험제를 절대적 비중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런던정경대(LSE) 임페리얼대(Imperial) 등 많은 영국의 유수대학들은 고층빌딩을 몇 개 모아 놓고도 세계일류 대학이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배경에는 ‘대학’하면 떠오르는 그 흔한 잔디밭과 벤치, 고풍스러운 담쟁이 넝쿨이 뒤덮인 교사 하나 없지만 도서관 설비와 장서율, 컴퓨터 충실도는 전 세계 대학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든다는 사실이다. 또 교수 학생의 비율 평가나 강의의 질, 학교운영의 능률, 컴퓨터화와 사무직원의 친절 등 여러 부문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영국의 제도를 보며 한국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새삼 비교해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학비, 교육생활비 보장은 물론 대학의 최소품질보장도 시험제도의 객관화를 통한 엄격한 진급과 졸업관리 등의 미비로 모든 면에서 황폐화되어 있다. 고용주는 학교의 성적표만 보고 졸업자를 뽑을 수가 없고 입학만 하면 절대 다수의 졸업이 보장되는 대학은 적어도 영국에는 없다. 우리의 경우 졸업해도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요, 그나마 재학중 휴학하고 별도의 연수를 다녀야 하고. 대학에 따라 막상졸업을 해도 취직원서 낼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국가적 낭비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겠다.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의 회원국, 세계무역 11번 째 등수에 드는 우리나라가 대학교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지우고 품질관리는 목가적인 자유방임에 둔다면 국가와 정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에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
국가경쟁력의 장래는 대학교육에 제일 크게 달려있다. 영국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총리의 정치적 생명도 걸 정도로 심각하게 대학정책을 세우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정권의 재신임을 걸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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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문제의 본질 요약
1. 영국대학 학비의 기본사실 :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실비소요
연간 약 6천파운드(한화 약 1천2백만원)
2. 현재의 학생부담 등록금 연간 약 1천파운드에 정부부담
약 3천파운드에 따라 대학적자 학생당 연간 약 2천파운드로
대학의 질 저하 우려와 대책강구 요구
3. 정부 앞으로 학생부담 3천파운드로 인상하고 졸업후
돈벌기 시작할 때 상환개시 장기저리 대여제로 하되
정부 3천파운드 학교에 보조하여 대학교육비 총 6천파운드로 충당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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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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