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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고교의 도입 반대하는 한국, 영국 안전망제도 타산지석 삼아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장남은 D외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1년, 미국 보스
턴의 명문 사립고인 브룩스 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이 학교의 수업료는 기숙사비
를 포함해 6100여만원(5만달러)이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대략 연간 7000만~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비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18년간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
과 퇴직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안다”고 정 의원의 측근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공교육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한 정당의 대표가 매년 수천만원을 써가며 아들을 유학 보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케 한다.”(2월5일자 독립신문<일요서울>인용보도
발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에서 2만달러대로 빠져나가기 위한 최근 각계층
의 각오는 열린우리당의 장래 대권후보(?)정동영 의장에게도 예외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의장의 행동은 자신의 장남은 납부학비만 연 5만달러를 필요로 하
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그룹의 사립고교에 조기유학시켰슴이 밝혀졌다.
평소 서민대중을 찾아 거리의 환경미화원과 사진찍고 그들과 애환을 함께한다는
제스추어는 이러한 서민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괴리감을 주는 유학비 실태에서 말
뿐인 개혁과 실제행동으로 비판 받아야 할것 같다.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정 의장의 발언영역은 우리나라의 전반에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강금실장관의 복제희망'또는 '떼도둑의 검사청문회'등 언론에 정동영의장
의 이름이 나올때 마다 생활에 지치고 자녀교육에 절망하는 대 다수국민은 정동영
장남의 거액의 초고액조기유학과 연관시킨 정의장의 이메지에 허탈감을 함께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반 중산층까지도 감히 꿈도 못 꾸는 평균 국민소득의 몇배가 들어가는
거액을 들여 감히 대권을 바라본다는 개혁 여당대표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무엇
이라도 한다는 한국상류층의 돈 타작의 유학실태에 비교해서 영국의 장학금 안전
망에 바탕을 둔 교육실태를 다음에 소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제
의 해 본다
전세계 학교교육의 모델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영국의 초중고등학교는, 감수성이 강
한 시기에 규율 있고 신체 강건하고(장애인은 예외로 배려) 애국적이며 장래 전문
분야등 학문천착에의 기초를 굳히게 되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13년 과정이다. 여기
에 덧붙여 대학은 광범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3년제를 택해 학사 양성
에 소요되는 총 교육기간은 우리의 16년제와 같다.
약 6천만 전체 영국인구의 법정교육을 위한 전체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관중에서
일반적으로 여러사정으로 졸업생등이 대부분 대학진학등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진
학학생 비율및 숫자와 성적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에 더 타임스등이 랭크한 약 1
천6백 여 고등학교를 들수 있고 그 중 약 25%를 차지하는 400여 개교는 대개 그
아래로 중초및 유아교육까지 연결설치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이른
바 학비가 전혀없고 교과서와 학용품까지 지급하는‘스테이트 스쿨(state
school)'이고, 나머지 절대다수인 1천2백여 학비받는 고교는 이른바 학비가 매우
비싼 '사립의 퍼브릭 스쿨(public school 또는 최근은 주로independent school라
호칭)'이라 할 수 있고 이들 역시 대개 유아교육까지 아래로 연결 설치됐지만 예
비교졸,중졸시등 연령단계별로 시험으로 새 학생이 입학하고 다른 학교로 전출 순
환도 한다.
비단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인간사회의 등수 매기기에 객
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2003년도의 대학수능성적(Advanced level이라 칭하며 우리
나라 대학 1년 수료 수준)결과에 따른 석차표에서는 1천6백 개 고교의 석차 중 1
등에서 32등까지 사이에도 '스테이트 스쿨’이 아주 잘 섞인 콩밥모양으로 고른
편차 속에 몇개가 분포되어 있다.
‘스테이트 스쿨’의 명단을 굵은 활자체로 표시하였음으로 더 타임스 등 매스컴
의 전면을 장식한 명단속에 고루고루 분포된 것은 눈에 확 띄운다.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모두가 잘살아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전 국민의
3/4의 자녀가 사립학교를 다니는가.
결코 아니다. 바로 국가와 사회가 결합된 장학금 안전망에 의해 영국의 유명한 사
립교가 범재와 영재등 모든 종류의 각종 인재를 고루 고루 배출하고 있는것이다
우선, 군인의 자녀는 국가가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전액의 학비를 지급한다. 그리
고 대부분의 학교는 과목별 우수생에 대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증명할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실지로 전
체에서 가정이 부유한 학생을 빼고 전체의 50%는 보통이고 80%이상이 장학생으로
구성된 사립고교도 있는 형편이다.사립고교쪽에서 볼때는 학교의 재정적 유지가
그 비싼 학비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결과임으로 학교의 존재가
장학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다.학생과 학교가 거국적이고 보편적인 장학금이라는 '
벨트'로 서로 엮여 선순환 하고 있는 셈인것이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업체, 공익단체, 그리고 독지가 등 이루 셀 수 없는 장학
제도로 인해서 학업능력이 있는데 학비조달 능력이 없어 입학을 못하는 학생은 영
국에는 한사람도 없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학생의
천재같은 성적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보통의 성적이라도 꼭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비의 1/3,1/2, 전액등 여러종류로 학생 각자의 형편을 교장이 판단 고려하여 공
평하게 돌아가는 실정이다.심지어는 형편상 꼭 필요한 학생이 모든 장학금을 다
놓지면 학교의 교장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특별신청하는 길도 있고 학교재단이
이러한 경우에 학비의 '안전망'(safety net)을 마련하여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
고 있는 경우도 물론 많다.
더욱이 국가와 대학당국은 '스테이트 스쿨' 출신의 입학시 가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있고, 사립학교라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해서 각자 능력껏 학교에 다니는 분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립고교는 입학과 졸업에 관한 전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지고 학비의 책정
등에도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최고 700여 년의 전통과 왕실의 설립칙허장에 의한
학교운영의 민주적 기구와 학칙이 상식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운동선수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업참여, 수능 성적의 대학위탁 시행
의 국가관리에 따른 객관성 확보, 학부모와 당국의 적절한 감시, 물가당국의 객관
적 수치제시에 따른 학비 책정의 객관성 등도 긍정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
다 중요한 사립학교의 학군단 설치와 지원에 따라 군 초급간부에 대한 사춘기부터
의 교육에 따른 애국사상 및 규율의 자연스러운 체질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한편, 영국의 유명사립학교 근처의 시골도시에는 아랍 산유국의 왕자들이 기숙사
에 입학하게 되면 수십 명의 수행원이 상주하는 등 학비외 기타 외화수입도 영국
전체로서는 대단하여 소위 ‘인비지블 인캄(invisible income)'의 일부로 대단한
무역외 수지의 요소가 되고 있다.
다만 예견되는 단점으로서는 유럽인권법의 시행으로 기숙사에서의 인권 등이 자나
칠 정도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규율 있고 학업 충실한 사립학교 기숙사는 이미
1950년대의 '굳바이 미스터 칩스''부룩휠드의 종'등등 과거 흑백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됐고, 요즘은 마약과 성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
한국의 정부와 일부 여론은 이른바 고교평준화 이후 우열고교의 도입을 적극적으
로 반대하고 있지만, 튼튼한 도로의 기초를 이루는 ‘머캐덤(macadam) 도로'는 크
고 작은 각종크기의 골재가 고루 섞였을 때에 무거운 탱크나 중장비를 견딜 수 있
는 것처럼, 우리사회의 우열이 자유경쟁되는 고교제도도 역사의 한 발전단계로 수
용하여 영국처럼 국민전체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학금 등으로 사립고교가
국민의 3/4를 교육하고 있는 엄존한 현실을 타산지석 삼아 이러한 재정적인 고른
균등기회 아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공사립을 막논하고 기회균등의 시험에 의한
자유경쟁을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기회 균등의 능력과 시험위주의 발전과 영국의 대부분 장학금이 뒷받침된
기회가 균등한 자유경쟁의 전통을 함께 도입하여 좋은 의미에서의 각자의 능력에
따른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함께보장 해야 할 것이 아닌가.늘 하향식 평준화만을
고집해서 어디 한국의 발전이 있겠는가.
그러나 창의력을 갖춘 영재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우수한 고교등을 육성하기 위
해서는 비단 정동영의장과 같은 정치지도자의 양면성에 앞서 영국의 퍼블릭 스쿨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전반적 보편적 장학금의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대권을 바라 볼 정도의 지도자(?)를 자임하는 정동영씨같은 재목(?)이라면 자기의
아들만 생각하는 국민의 위화감을 줄만한 호화조기유학의 샛길에 앞서서 우선적
으로 나라전체의 국민 대다수를 위한 교육대책 예컨데 장학금제도등을 먼저 정책
으로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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