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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별 장군, 살아도 죽어도 특권 27개
코리안위클리  2004/03/11, 04:04:14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장군이 되면 대령에 비해서 27가지의 특전이 생긴다 했다.
차에 별판달기, 면세승용차량 구매와 급유편의, 병과뱃지 안달기, 지역외 차량운행시 특별운행증 불필요, 별 깃발 게양, 부사관 임명권 위임, 육본 장군호칭번호 숙소전화, 전속부관 배치, 합법적 사무실 및 숙소 당번병 배치, 부사관도 전용차 운전자 임명가능한 특권, 예하장병에 대한 특별허가권, 의장행사시 예포 및 경례시 군악, 육군본부재직 장군면회객에 한해서 사무실까지 들어가기 허용, 국방부정책실장같은 대외노출직 보직, 보통 위수사령관겸임, 보통 군법원설치장관 판결승인권, 보통 판문점 대표권, 옛날엔 각하 칭호, 권총 특별요대, 장군점퍼 등에 3정도(三精刀:외형이 일본도 같이 생긴 것) 수여와 계급장 대통령 친수 등등이다. 또 여기에 죽으면 어떻게 별을 달았건 생전 공로심사 없이 국립묘지 자동안장(1평대신 8평묘지+화장대신 매장+사실상 봉분)되는데 이제는 합법적 봉분까지 입법예고 됐다.

양귀비꽃으로 피어나는 영국호국영령

한편 영국의 대표적 국립묘지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본당 내부에는 글래드스턴을 위시한 정치가, 워즈위드, 엘리오트, 테네시와 같은 문학가, 뉴턴, 리빙스턴, 와트 등 과학자, 헨델과 같은 음악가, 뭇 계관시인과 넬슨같은 군인 등 유명한 인물들이 함께 섞여 묻혀 있다.
물론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같은 어마어마한 묘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런던의 중심부는 물론 전국의 각 동네마다 묘와는 별도로 조국을 지키려다 산화한 이름을 동판에 새겨 세워논 충혼비(cenotaph)가 있다.
영국에서는 기억의 일요일(Remembrance Sunday:1차대전 승전일인 11월11일의 직전 일요일-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취지)이 오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은 전국민이 가슴에 단 ‘붉은 양귀비꽃(poppy)’으로 상징되며 국왕을 제주(제사를 주제하는 사람)로 하여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묵념을 받게된다. 이날의 묵념은 충혼비 앞뿐만 아니라 역, 거리, 직장 등 곳곳에서 거행되며 국왕뿐 아니라 3부 요인 그리고 살아남은 전우와 온국민들 심지어는 외국사절들까지 함께 하는 사실상 국민적 제사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추앙의 범국민적 행사에는 나라를 위해 바친 애국적 행동만이 기릴 대상이 될 뿐 귀족도 장군도 대위도 이병도 전혀 구별이 없다. 조국을 위해 바친 그 단심의 충성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거친 결과를 요구할 뿐이다.

이름 모를 비목 한국호국영령

“우리나라의 현충일만 오면 가슴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노래와 시가 있다.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의 가곡 <비목>과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 이 얼마나 구슬픈 가락이며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도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이 얼마나 처절한 시란 말인가.
오늘도 국립묘지의 하얀 비석들과 전사자 미망인들의 눈부신 소복 행렬부터 시야를 뒤덮고 그녀들의 하염없이 들먹거리는 어깨와 단장의 오열이 가슴을 파고든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16만2천여 영령 중 6·25 전사자가 80%를 넘는다.”
한 일간지(경인일보)가 담은 6월 국립묘지의 표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호국영령들의 생전 군대계급이 묘지차별이 돼 슬픔의 가시적 상처를 또 덧붙여 안겨야 할까.

각종 비리로 민심잃은 군장성

이제 현실세계의 얘기를 좀 하고 묘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자.
최근 군장성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 잃은 민심을 한 눈에 읽은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자.
“장군 진급을 비롯한 승진 및 주요보직 인사 때마다 떠도는 뇌물 의혹도 직업군인들의 사기를 좀먹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지난 정부시절 군 안팎의 몇몇 실세 인사들이 장군 진급 및 주요보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많았다. 객관적 실력보다는 특정 지연이 작용했고 일부에서는 뇌물까지 오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12월7일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이 육참총장 시절 부하 장군으로부터 승진인사 답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을 보면 소문이 허황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달 구속된 이원형 전소장의 차명계좌에도 군 관계자 2∼3명이 입금한 흔적이 있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승진인사 비리 소문은 해군 공군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대령진급을 위해 해군 중령이 3000만원의 현금을 지난 정부 실세의 친인척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군진급과 대령 승진을 위해 거액의 뇌물이 필요하다는 추측과 소문은 정상적으로 진급한 대다수 지휘관들의 명예마저 먹칠하고 있다. 인사비리는 사다리처럼 이어져 지난 2001년에는 야전부대 연대장이 부하 장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군인들

지금 8평에 봉분되어 누워있는 분들중 6·25혼란기 일부 장군들의 후생사업과 치부 및 구정권하의 장군진급에 대한 출신지별 연고관계 등등 각종의혹을 화제로 올리지 않는다 쳐도 현재 장군일반에 대한 범 국민적 정서는 무조건 장군반열에 올랐다 해서 일률적으로 전원에게 죽어서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공훈자 대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군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생전에 별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특혜를 누려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봉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처사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다.
대령급 이하 군인들이 살신성신해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화장돼 1평짜리 묘역에 묻히는데 반해 장군급들은 시신 그대로 매장되고 묘역 넓이도 8평에 달하는 상황에서 봉분까지 합법화한다면 중세 계급사회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장군급 묘역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년 6월 현재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13만968위 가운데 8평짜리 묘는 6천3위(4.6%)인데 반해 면적비율은 무려 29.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87년까지 장군급 시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관급 이하 군인 및 전사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12만4천965명의 서울 동작동 묘역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대전 묘역도 조만간 여유공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또 장군들과 영관급 이하 군인들을 죽어서까지 차별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포토맥강변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74만평 규모의 묘역에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명이 묻혀있으나 장군, 병사 모두 1인당 묘지면적이 1.36평이고 봉분은 전혀 없다는 게 네티즌들의 전언이다.
다른나라들은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국방부의 입법예고를 꼬집은 네티즌들의 지적을 담은 <연합뉴스>의 보도다.
그러나 고건 국무총리는 국방부의 입법예고에 추진 중단의 제동을 걸었다 한다. 대통령제의 국가이니 국무총리의 말이 어떤 방향으로 먹힐지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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