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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이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면 일단은 현직을 물러나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정지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복 차림으로 보고서를 읽거나 창 밖을 바라보는 모습, 점퍼 차림으로 부인 권양숙 여사와 산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복입은 노대통령이 청와대 창밖을 응시하는 ‘침묵의 사나이’사진(출처 조인스닷컴)은 그 배포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평소 ‘말 하는 재미’로 삶을 유지하는 노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제약의 ‘말 못하는 고통’을 웅변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의 대통령이 ‘말도 못하며 생존해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촛불시위의 호재거리의 승승장구에 행여 역풍으로 ‘쪽박을 깰까’ 이른바 ‘표정관리’ 하는 모습으로도 보는 견해도 있을 법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헌법절차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절차의 범위 밖에서는 4·15총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 탄핵을 주제로 한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KBS MBC 등의 편파보도 의혹에 대한 시비, 이에 맞선 조중동 등 주요일간지의 보도, 또한 객관성이 논쟁거리가 된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약삭빠른 일비일희는 그 수습에 역사적 대가를 치루어야 할 국론분열의 혼란을 보이기 시작했다.
탄핵의 법리적 공방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결과가 판가름 나겠지만 대통령의 지위가 반드시 ‘최소한도의 도덕’이라는 법률문제로만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자리는 아니다. ‘보통수준의 정치도덕’을 기준하여, 현대민주국가에서 이미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2/3 절대다수에 의해 탄핵이 소추된 현실에서, 그외에 더 중요한 정치적 국민적 대내외적 신뢰를 상실하면 법률문제를 떠나 금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지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역사적 실례가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증명된 바가 있다.
1974년 8월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처 탄핵이 헌법에 따라 성립되기 직전이었지만 ‘위대한 미국’의 ‘위신손상’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지도층이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면 일단은 현직을 물러나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의 야기후 적정한 직무의 수행이 힘들기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의 대표적 케이스로 그 상식적 처신은 꼭 같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그러한 뚜렷한 예는 열린우리당의 유인학 후보(장흥·영암) 공천 취소에서도 볼 수 있다. 혐의의 확정판결수준의 입증 이전에도 단지 물의야기만으로도 취소시킨 것이다. 당의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공천자에게 적용하는 공천취소의 잣대와, 노대통령의 물의 야기로 국회의 헌법개정선의 탄핵 소추의결로 이미 직무정지된 자당의 정신적 당수인 노무현 대통령 사퇴의 거취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천하의 여당으로서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겠다.
따라서 다음의 연설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처신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연설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그 당시의 구체적 사유는 우리나라 현재의 현실문제로 바꿔넣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그대로 맞을 듯 하기도 하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내 개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몇 달씩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그곳에 거의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오를 기해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타산지석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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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슨 대통령의 사임 연설전문 (1974년 8월8일)
국민 여러분, 이 연설은 제가 이 나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 많은 결정을 내렸던 이 집무실에서 행하는 37번째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하나 하나가 모두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선의 국익에 부합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워터게이트의 길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여러 분이 선출해준 대통령직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의회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 한, 저는 그 헌법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그 절차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장차 위험스럽고 불안정한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사라지게 되자, 저는 이제 그 헌법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절차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라도 끝까지 의무를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및 그 밖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한 끝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척 어려운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내 개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몇 달씩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그곳에 거의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오를 기해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포드 부통령 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월간조선 2000년 5월호 특별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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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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