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빚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165조원을 돌파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국가 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16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24.0%)이나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지난 2001년 말 122조1천억원, 2002년말 13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증가율은 사상 최대폭이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채무가 14조4천억원이나 늘어나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과 관련한 채무도 12조8천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회수가 어려운 공적 자금은 49조원으로 작년 13조원(원금 기준)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12조원씩 늘어 2006년에는 전체 나라 빚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1인당 나라 빚은 지난해 인구 4천792만명을 기준으로 345만7천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58조8천억원으로 차입금은 4조9천억원이 감소했지만 국채가 37조5천억원 늘어나면서 전년 말보다 32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채 6천억원, 지방교육채 4천억원 등 모두 1조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23.0%로 전년의 19.5%에 비해 3.5% 포인트가 상승했다. 또 지난해 말 국가보증채무는 전년 말보다 21조9천억원이 감소한 80조6천억원으로 GDP대비 11.2%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OECD 기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8.7%로 미국 63.4%, 일본 154.6% 등 OECD 전체 평균 78.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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