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쥐, 썩은물 현장속 만두와 대선공약 [영국대표 한인신문]

이번에 불량 만두소를 단속한 경찰에 따르면 단무지 공장들은 폐단무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쓰레기 적치장에 쌓아두었다고 한다. 1주일 후 그걸 만두소 재료업자가 실어갈 때쯤이면 마대자루 아래쪽에 썩은 물이 고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죽은 쥐가 마대자루 옆에 버려져 있는 것도 발견됐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쓰레기만두’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표현한 ‘공신력있는 현장의 단속경찰’과 조선닷컴 만물상의 현장 고발기이다. 참고로 필자인 한삼희 논설위원은 신문사 직급으로 보아 40∼100여일간의 보도침묵을 통해 쓰레기 만두의 유통을 공범의 한 유형으로 방조한 ‘엠바고 기자단’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영국의 경우에도 만약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상용하는 식품에 쓰레기를 중요내용품으로 넣는 비슷한 사례가 있나 두루 검색했지만 수백년의 식품사상 찾을 수가 없다.
한편 또 다른 아찔한 케이스는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국을 진원지로 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경우 식품 전염성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중국산 식품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약 이 질병이 식품전염성으로 밝혀졌다면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한 뒤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우물물로 탈염, 세척해 식재료로 가공했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완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도 입증됐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렇게 식품안전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연히도 식품전염이 아니고 공기전염인 이러한 ‘사스’ 괴질로부터 우리국민은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천행만 믿고 대책을 미룰 수가 없다.
이번 쓰레기 만두를 겪으면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안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스템 안에서의 식약청의 역할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다. 중요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국립보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식중독 유발 위험이 가장 높은 축산 식품 또한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다.
식중독 관련 교육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식약청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차관급 기관이 장관급 기관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느냐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정부 안에서 불안하고 모호한 식약청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자료를 모으거나 부처간 업무 조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는 식중독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 기구는 관련 부처간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라 식중독 사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이런 처방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처별 기능과 업무 범위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붕괴 직전에 있는 상태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필요하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현재 관련 부처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에 급급하고 1997년 축산물 관리 업무 이관 논쟁을 경험한 업계나 학계, 심지어 청와대조차 논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편이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점에 한 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게 전부였다는 점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의 관심속에 누군가 나서서 중심을 잡고 논의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할 때이다<문화일보 2003/07/09 곽노성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러한 전문학자의 이번 사태를 미리 내다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혁주장은 위반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당위성에 못지 않게 체제개선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쓰레기만두사건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변명할 수 없는 책임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대통령은 우선 이 문제부터 사죄하고 제도개선의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