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 후손 논란 김희선의원 피소 [영국대표 한인신문]

이젠 정권의 부담으로… DNA 대조 등 과학검증 필요

국회 민족정기모임 회장이라는 명예스러운 직함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자신의 신상문제, 그것도 민족정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독립군조상사칭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됐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팀 관계자는 13일 “김희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학규 장군의 친손녀라며 선거홍보물과 개인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희선 의원은 작은할아버지로 알려진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과 본관이 달라 ‘독립군 후손 사칭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으며, 네티즌들은 김의원의 홈페이지에 적힌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김승규 법무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그리고 신기남 의장 등은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신상에 오물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이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판단 수단 즉 DNA검사와 족보문헌학(Genealogy)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영국에서는 주로 거대한 재산과 명성을 가진 귀족 가문에서 작위승계 및 유산상속과 관련 할아버지의 숨겨놓은 혈족여부에 대한 DNA가계족보(family tree 즉 Genealogy) 입증소송이 재판부에 대한 유권적 감정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법원 및 BBC 등에 의해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전문기관(www.achieve ments.co.uk)도 있다. 또 미국 부시대통령의 가계조사의 실례와 참살된 러시아의 마지막 황족여부에 대한 DNA판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국회 민족정기모임 회장인 열린 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호적상 본관성씨가 전혀 다른 ‘독립군 작은할아버지’를 호칭하는 것은 민법의 친족법편에 따르면 확실한 ‘조상사칭’이라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희선 의원 스스로는 할아버지의 동생인 고 김학규씨가 거의 100년전에 개가한 증조할머니를 따라 다른집안으로 입적했다는 주장으로 본관 즉 성씨가 달라도 사실상 ‘증조부’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독립투사 김학규옹이 2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망원동 57의 188 자택에서 신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광복회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인데 유족으로는 미망인 오광심 여사와 장남 일진군(14)이 있다.> 조선일보 1967년 9월 22일 8면 기사
또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생전의 김장군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배석했다. 김장군의 아들 김일진씨와 광복군 시절 김장군의 부하였던 김우전 광복회장이 그들이다. 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일진이 제 삼촌(필자주:아마 5촌을 아저씨뻘이라는 뜻에서 3촌이라 부른듯)이므로 정확히 얘기하면 김장군은 작은할아버지”라고 말했다.
김장군의 아들 일진씨도 “(이승만)정권이 아버지에게 암살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했는데 출옥 후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회고했다.>(기사는 보도평론 목적으로 오마이뉴스 인용)

한편 해외의 경우 영국·미국·호주·홍콩·싱가포르 등 영미식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력범 등의 DNA 정보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연쇄 살인 용의자 유영철씨 및 경찰관 살인 용의자 이학만씨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 관리가 이뤄졌다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DNA대조의 결과가 살인의 여부까지 결말짓는 심각한 과학적 검증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희선 의원과 김일진씨의 동의만 있다면 두 분이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머리카락 샘플링을 통해 DNA 대조를 해 본다면 손쉽게 그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과 다른 성씨(본관 상위는 다른 성씨)의 소유자를 ‘작은할아버지’라고 주장해온 김희선 의원이 본인의 주장처럼 호적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혈족임을 주장하려면 현재의 호적자체가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김희선 의원은 법률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범죄 행위의 계속범 상태라는 논란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되어야 할 의문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도의상의 문제는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남교
재영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