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관리와 재계 지도자들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는커녕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으며, 특히 국수주의(nationalism)가 경제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산업의 허브가 안 될 수 있을까(How not to become a services hub)’라는 비꼬는 듯한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는 시장 개방보다는 보호주의와 고립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기술 및 금융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오히려 국수주의자와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사설은 꼬집었다.
이 신문은 국내은행의 외국계 이사진에 대한 주거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 경영권을 둘러싼 SK그룹과 소버린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을 사례로 꼽았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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