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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문제는 현정부 지상 과제… 국민 실감할 수 있는 대안 내 놓아야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주영대사로 신임장을 받은 조윤제씨는 28일 영국에 부임하여 조만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에게 신임장 제정절차를 마치는대로 공식적인 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대통령 정부 출범후부터 줄곧 경제보좌관을 지내온 조대사가 거물 또는 고참급 직업외교관이 주로 맡아 온 주영대사 자리에 임명된 것은 어렵다는 민생경제문제가 노정권의 다급한 국민지지율 올리기의 급선무로 부상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국제금융의 중심지 런던에 경제 전문가를 보내는 게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평도 있다.
그러한 조대사의 지난 2년간의 서민경제, 심지어는 여당을 포함하여 모두가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치적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윤제 미국 스텐포드대학 경제학 박사의 거울에 비춰 보이는 정직한 자기평가는 과연 어떠할까.
우선 집권 후반기에는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의 공언한 각오이고 보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에 노대통령 자신도 여러 문제를 시인하고 실정(失政)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대사의 런던 부임전 서울에서의 자기평가는 노대통령 자신의 민생경제의 어려움 시인과 반성에 반하여 오히려 핑크빛 낙관과 자신감의 자화자찬에 그치고 있다. 과연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과거 2년간의 조대사의 성공적 경제치적론에 동의하고 있을까.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조대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임지 부임전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이루어진 ‘한국경제-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2년간 “정경유착 고리 거의 와해” 되고 또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미래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환론적인 현상”이라며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투자 부진, 각 분야의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대부분은 선진경제권에선 이미 경험을 했거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는 기본체력이나 활력면에서 다른 선진경제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조대사는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핵심산업인 반도체, 이동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진경제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는 참여정부들어 완전히 근절시킴으로써 거의 와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성향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좌파성향이란 어떤 정책을 두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고급인력 양성, 경제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이러한 틀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문화닷컴)
국민의 살림살이에 복잡하고 모호하고 빙빙 돌리는 어려운 말은 필요없다.
조대사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실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살림살이에 겸허하고 쉬운 말로써 반성하고 국민이 취업하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경제전문 엘리트의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경제는 물흐르듯 국민 모두가 살아남아야 순리인 것이다.
조대사가 런던에서도 과거의 경제문제를 평가하듯 말장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지 주시하겠다.
1997년 환란직전 당시 고위 정부당국자의 임명권자에게만 듣기좋은 용비어천가식 호언장담 ‘한국경제의 펀드멘탈 건전론’이 신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IMF위기를 자초했음을 조대사는 겸허하게 상기하여야 한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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