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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U헌법 비준 국민투표 실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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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6/02, 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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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스트로 외무, 프랑스 부결 결과 중시해야
프랑스의 유럽연합(EU)헌법 부결로 영국에서도 국민투표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프랑스의 부결이 영국에서 국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EU헌법 조약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트로 외무장관은 프랑스의 부결이 확정된 뒤 프랑스의 국민투표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의미심장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영국은 프랑스의 결과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연합체이며 프랑스 국민은 조약에 대해 확실한 차이로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의 부결은 EU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니 블레어 총리는 조약에 대한 투표가 계속되는 이상 국민투표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의 결과는 유럽헌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영국은 예정된 국민투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달 중순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EU헌법이 부결될 경우 영국 정부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영국의 국민투표는 노동당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블레어 총리 사임의 자연스런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랑스의 비준 부결이 오히려 블레어 총리에게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EU헌법 국민투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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