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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전망 좋은 집 세금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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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11/10, 05: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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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전망 좋은 집 주인들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어서 파란이 일고 있다.
6일 <선데이 타임스>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골프장 근처에 있거나 바다나 강 등 트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전망 좋은 주택에 대해 연간 최고 수백만 원의 주민세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추가 주민세 부과 대상에는 자연보호 지구에 위치한 집, 집 안 마당에 풀장이나 테니스 코트가 있는 집, 바다나 강, 호수, 산이나 언덕의 일부가 보이는 집이 포함됐다. 마을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부자 마을은 마을 전체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 타임스>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조세 당국은 이미 잉글랜드 전역의 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4500만파운드(약 833억원)에 달하는 ‘대량 주택감정 시스템’을 미국에서 들여와 전망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보수당 대변인은 “주민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며 “세금 올리기에 혈안이 된 노동당 정부가 전망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터무니 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망 좋은 집에 고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노동당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작업과 맞물려 있다.
노동당 정부는 1991년 이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실 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2007년으로 계획된 과표 현실화 작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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