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전 이미 그 획기적인 선거공약으로 우리국민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아슬아슬한 안개 속의 선거결과가 그의 당선으로 실제 나타나자 20일 내외신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천명했다.
결론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현 김대중 정권의 정책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인의 선거공약이란 당장 선거당시의 대증요법으로 표를 잡기 위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전국민과 우방각국 북한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배려라 해도 너무 허무했고 결국 말장난으로 오해될 소지도 많은 정책발표라 하겠다.
선거공약으로 수도이전, 재벌개혁, 병역, 법조공약, 서울대 대개혁 등 과감하게 하기로 했으면 그 ‘획기적’공약에 대해 가부간 명확한 방침은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국민생활의 A에서 Z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선거공약의 처리를 우리는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민족의 역사에 영구히 남을 선거공약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기대해 보자.
<당선 회견 내용요약>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망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지 못한 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은 발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통합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당선자로서 북한핵 문제로 드리워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SOFA개정 등 한미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국민의 절실한 기대와 저의 입장을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한미간의 우호동맹관계는 21세기에도 더욱 성숙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한미관계는 정부차원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EU 등 우방국가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권 인수작업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정부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인수활동을 통해서 현정권의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에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일거에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기자 질의응답 내용 요약>
● 북한 핵문제 해결
- 선거과정에서 말했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북관계이든 대미관계이든 그밖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정당개혁과 재창당 발언
- 민주당은 지난해 당의 당헌ㆍ당규를 전부 개정하면서 당정분리체제를 선언했다. 대통령후보는 당대표를 겸할 수 없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을 지휘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도록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다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의 아주 큰 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변화의 과정을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수행해 나갈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과정은 결국 당에 맡겨져야 한다.
● 국민통합
- 정책ㆍ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전략으로 노력하더라도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기반 조건의 한계가 있으면 뛰어넘을 수 없다. 나는 이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존재기반의 한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노력하면 해 나갈 수 있다.
● 정치개혁
- 개혁은 어느 한 시기에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개혁의 과정을 과제와 절차로써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원칙있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처럼)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 소수당으로서의 국정 운영
- 한국은 정치와 대화의 타협에 익숙하지 않고 충분한 경험을 축적해 놓고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는 좌우동거 정부를 훌륭하게 걸어나가고 있고, 미국에도 여소야대 정부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일은 좌우의 연립정부가 구성되기도 했다.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로 협력하고 대화하면 여소야대 국면의 정치가 어렵지 않게 풀려갈 것으로 본다.
● 부시대통령에 대한 요구
- 미선, 효순양 사건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크게 표출되고 있는 것 외에는 관계 자체를 갑자기 바꾸라는 특별한 요구는 없다. 대외관계의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서로 존중하는 상호협력 상호평등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다.
● 서민경제 활성화
- 경기의 운용은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팀에게 맡겨야 한다. 경기운용을 대통령이 직접하게 되었을 때 자칫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잘못 가지 않는가에 관해서만 항상 주의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옳다. 내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토대 위에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고, 균형된 경제이면서 역동적 경제로 가는 것이다.
● 재벌개혁과 노동유연성
- 대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성장은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문제는 불합리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노동유연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분적으로 경직된 부분은 앞으로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질의응답 후 노당선자의 추가 설명>
물가, 서민경제안정, 경제활력에 관한 질문에 너무 논리적, 이론적 답변을 한 것 같다. 경제의 방향은 활력을 추구하되,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 부동산 등에 관해서 가격 폭등이 없도록 확실하게 잡아나가겠다.
경제 활력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바른 시장질서 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표현 때문에 내가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공약해온대로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재벌 문제에 관해서는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장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노동의 유연화 문제에 관해서 국내는 많은 비정규직 때문에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해외 투자가들은 노동의 유연화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해고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대규모사업장에 관해서만 노동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해고의 자유가 모자라지만 그외 나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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