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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게리오웬 등 공식발표 없이 미군기지 인수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관리 책임을 넘겨받은 미군 기지가 애초 발표한 15곳보다 네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네 곳은 기초적인 오염치료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가뜩이나 시민사회로부터 ‘굴욕협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8일자 <한겨레>는 국방부가 경기도 의정부의 카일, 파주의 게리오웬, 평택의 CPX-A1(훈련장), 대방동의 그레이 등 네 곳의 인수에 합의했으면서도 오염 치유가 완료된 15곳의 인수 협상을 발표한 지난 14일 한-미 협상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PX-A1 훈련장을 제외한 세 곳에는 이미 국군 병사들까지 배치돼, 정부가 당초 기지 인수 규모를 축소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파주의 게리오웬 기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환경분과위 조사에서 총 8만6000여 평 중 1만6000여 평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의 최고 95배를 초과하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미군 측이 기름탱크, 지하수 오염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한 오염 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곳만 인수하겠다던 정부 측의 발표와 달리, 이들 네 곳은 기초적인 오염 처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15개 기지 인수 발표 때 네 곳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직 반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군이 예산절감을 위해 경비업체를 철수시켜 기지가 비는 바람에 우리 병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기지의 관리를 사실상 한국군이 떠맡게 됨에 따라 오염 치유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기지에도 토양오염 치유가 돼 있지 않아 5000여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판국에, 기초 오염치유 부담까지 우리 정부가 안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관리책임이 넘겨진 미군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 여부 공동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한국이 최종 인수하게 된다.
한편, 환경오염 치유협상 주무부서인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15개 기지가 전부이며 다른 네 곳의 반환·인수는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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