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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중 국적자가 전년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재외동포법이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무더기로 국적을 포기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는 모두 29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국적을 포기한 1407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적이탈자들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2707명)이 대부분이었고 이어 캐나다(93명), 호주(54명), 일본(33명), 뉴질랜드(8) 순으로 많았다.
국적이탈자 숫자는 2001년 686명, 2002년 770명, 2003년 826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병역 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제한설이 나돌던 2004년 1407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2001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포기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점으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도 2001년 926명에서 지난해 46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가별로 중국이 4338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몽골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여러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동포들이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해외로 쫓겨난 동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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