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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6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해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정부 통계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무기 도입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2001년 4년간 52억달러(4위)였으나,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2~2005년 4년간은 절반 이상 줄어든 24억달러(9위)를 차지했다. 1998~2005년 8년간 전체는 총 76억달러로 8위였다. 한국은 2004년엔 8억달러어치를 도입해 9위에 오르는 등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의 비공개 통계를 근거로 최근 8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계약과 도입기록을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 무기 수입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35억달러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17억, 인도 16억, 이집트 15억, 중국 14억, 대만 13억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이 최대의 무기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과 이에 맞서는 대만, 한국과 일본(이번 통계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면 동북아지역도 중동지역에 맞먹는 무기도입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국 순위에서 미국은 1998~2001년 34.5%, 2002~2005년 38.2%를 차지해 압도적 1위로 드러났다. 그 뒤를 영국·러시아·프랑스·독일이 이었다. 지난해 미국은 개도국에 81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인도했다.
한편, 북한은 1998~2001년 4년 동안 10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해 11위의 무기수출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2002~2005년에는 10억달러 이상의 수출국에 오르지 못해 순위에 잡히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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