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해외투표권’ [영국대표 한인신문]

남 정 호 중앙일보 뉴욕특파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서 요즘 보수적인 미국 교민들 사이에서 혀 차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우리가 투표만 했어도 지난 대선 승패가 뒤집혔을 텐데”라는 탄식이다. 여론조사처럼 똑 떨어지는 자료가 없어 검증할 길이 없긴 하다. 그럼에도 200만 미국 교민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데다 15, 16대 대선 때 39만, 57만 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점을 감안하면 그럴 법한 얘기 같이 들린다.
이런 차에 최근 선관위가 일시 해외체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여당에선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냈었다.
박빙의 표차로 대통령이 정해졌던 게 지난 두 번의 대선이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이를 두고 주판알 튕기느라 혈안이 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권이 이 문제를 대충 대충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느 정당 발표에서도 교민들의 바람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놓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한국인 특유의 높은 정치의식 탓인지, 고국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교민이 투표하려 한다. 일부 교민들은 가칭 ‘재외동포당’을 창당, 투표권 문제에 접근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다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판에 10월 한 대사급 외교관이 “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해서 큰 반발을 산 적도 있었다.
해외 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옳은가. 또 준다면 어떤 상황이 빚어질까.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폴란드에선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즉시 후보들이 미국으로 달려온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레흐 카친스키 현 대통령을 비롯해 5~6명의 후보자가 몰려왔다고 한다. 이들은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 폴란드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누비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남한의 세 배만 한 폴란드의 인구는 3800만 명. 미국 내 폴란드인은 900만 명에 달한다. 해외 거주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터라 미국 내 폴란드 교민사회는 폴란드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표밭으로 인식된다.
이 문제에 정통한 레스 쿠진스키 ‘폴란드국민연합(PNA)’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다. “교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된 교민들이 폴란드 내 정치상황과 후보 자질을 정확히 판단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민 사회는 더 걱정이다. 투표권 부여에 반대했던 한 외교관의 지적대로 잘 뭉치지 못하는 교민 사회가 더 모래알처럼 분열될 위험이 있다. 뉴욕.뉴저지 일대에만 지역 한인회가 20여 개다. 뉴욕 한인회,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에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한인총연합회 식이다. 이런 판에 국내 정치인들이 뛰어들어 편 가르기를 하면 어찌 되겠는가.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는 노력하지 않고 한국 정치에만 신경 쓰게 된다”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올 법하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자주 노출된 적도 있다.
더 걱정되는 건 이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국내 정치인들의 태도다. 여야 구분 없이 대부분 “우리 국민이니 투표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선심 쓸 차원의 일이 아니다. 투표권을 인정했을 경우 우리 당에 더 이익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자칫하면 해외 교민 사회에 커다란 풍파를 일으킬 사안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