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정부, 주택개조 과세 위해 첨단기술 동원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한 주택 개조 행위를 탐지할 목적으로 몰래 정교한 ‘하늘의 스파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영국 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현 의회 회기 중에는 지방세 재평가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에서 항공 사진 및 인공위성 등 신종 첨단 기술을 동원해 주민들의 주택 개조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롤린 스펠먼(여) 보수당 지방정부 담당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북아일랜드에서 지방세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21세기형 기술’을 이용해 온실이나 차고 신설, 주택 증축 또는 베란다 신축 여부를 살피는 한편 이웃 주민의 신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기술은 조사 대상 주택의 정원 모양이나 주차장 공간, 부속 건물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정확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택 규모와 특성은 물론 위치 까지 고려해 해당 주택의 지방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
스펠먼 대변인은 “보수당 정부 각료들은 지방세 재평가를 연기했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실제로는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가 새 기술의 시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정부의 지방세 재평가 작업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는 침실 수와 바닥 공간, 정원, 주차장, 테라스 등 모든 주택의 특성이 상세히 입력돼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서류철과 카메라를 든 세무 조사원들이 강제로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심지어 주택 개조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와 인공위성으로 주민들의 집을 살피려 드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의 필 울라스 지방정부 담당 장관은 ‘무책임한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면서 결코 은밀한 지방세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 의회 회기 중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