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유럽연합 (EU)’
유럽 통합 50돌 변화상… 저가 항공기 등장, 전화요금 인하, 웨일스 등 소수 언어 보호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유럽 통합 50돌에 즈음해 21일 `유럽연합(EU)을 사랑해야 할 50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싣고, EU가 주민들에게 안겨준 50가지 혜택을 꼽았다.
신문은 먼저 정치적으로 역내 분쟁 종식을 큰 변화로 꼽았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이 2차 대전 때처럼 다투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또 27개 회원국에 민주주의가 꽃피었다는 점도 통합의 혜택으로 들었다.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와 동구 10개국이 대상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유로화 도입 등 통합 경제권이 만들어졌으며 아일랜드 등 가난한 나라들이 풍요롭게 된 점을 거론했다. 영국의 그늘에 가려졌던 아일랜드는 EU 지원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이 EU 평균의 1.37배 성장했다. 이밖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룬 점, 회원국 국민들이 부가세 없이 ‘국경 없는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 점도 사례로 들었다.
사회분야에서는 회원국간 이민정책 조율로 불법이민에 적극 대응하게 된 것이 큰 변화로 꼽혔다. 또 EU 공동의 체포영장 사용으로 범죄수사 공조가 쉬워졌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또 EU를 통해 회원국들의 주권 행사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노동자들은 1년에 4주일 동안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회원국 국민이 소비자로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도 거론됐다. 먼저 1980년 역내 정보통신시장 자율화로 전화요금이 1984년 이후 80%나 내렸다. 역내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과 같은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항공시장 자유화로 이지젯이나 라이언에어와 같은 저가 항공사가 등장한 것도 큰 변화다.
한편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와 같은 폭군이 대륙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 것도 통합의 성과로 꼽혔다.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음식물 등급제의 강화도 달라진 양상이다.
신문은 특히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 덕분에 유럽 대륙에서 뛰던 최고의 축구 선수를 국내로 영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음식·요리에 대한 자국민의 자세가 급격 히 변화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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