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지역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분석 -

참여정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주목하고 지난 5년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직후 “내 목표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5년 동안에 내리막으로만 내려가던 지방의 경제력과 문화를 오르막으로 바꾸어 놓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그간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어 2002년 기준으로 인구의 47%, 100대 기업 본사의 92%, 벤처기업의 90%,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등 기형적 국토구조로 지방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참여정부는 글로벌화한 지식기반의 다핵 경제권 형성을 21세기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공주•연기 지역으로 행정부를 옮기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76개를 부산•대구•광주 등 10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공간정책, 지역마다 특성화된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산업정책, 지방의 기술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정책 등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에 기술기반기업 및 산업기술 지원센터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각종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수도권의 경제 집중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강조한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혁신의지와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자생적인 노력은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듯하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기 시작하고, 지방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산어촌에서 1•2•3차 산업을 결합하여 특성화된 향토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등 지역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많은 지역혁신리더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데 특히 지난 9월 17일~18일 이틀간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는 10여명의 유공자에게 대통령 훈•포장이 수여되고 100여개 기관이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습하는 성공사례발표회, 균형정책과 지역혁신정책의 세계적인 동향과 실제사례가 발표된 국제컨퍼런스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역혁신사례에 대한 정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balance.go.kr)
및 지역혁신박람회 홈페이지(www.kricx.or.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