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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범죄자에 ‘생체칩 이식’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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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01/16, 23: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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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황 ‘위성 감시’ 추진… 시민단체 ‘동물 취급’ 반발
수감자 증가로 고민하는 영국 정부가 생체에 이식하는 칩을 해법으로 검토해 반발이 일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영국 내각이 가석방한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생체칩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쌀알 두개 크기의 생체칩을 팔에 피하주사로 집어넣어 이동 상황과 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 감시에는 위성을 이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영국 경찰이 써온 전자발찌는 감시 대상이 이를 부수거나, 높은 빌딩 안에 있어 전파가 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생체칩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생체칩을 이용하면 성폭력범이 초등학교에 접근하는 등의 규칙 위반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도 추적하는데, 사람은 추적하면 안되냐’는 게 이들의 논리다.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구 대비 수감자 수를 보이는 영국은 수감시설 부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수감자는 8만여명으로 10년 전보다 2만여명 늘었다. 가석방자에 부과한 통행금지의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보호관찰 단체에서는 개나 고양이한테 쓰는 칩을 사람에게 넣을 수는 없으며, 생체칩이 곧장 범죄 경력자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리 플레처 보호관찰자협회 부사무총장은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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