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세·연료값·혼잡통행료 급등, 중고차값 폭락 등 3·4중고
현대사회에 필수품화한 자동차를 유지하기위해 시민들이 3중, 4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비교적 공평하다는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닌듯 하다. 우선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인한 할부금융의 고율이자 부담 이외에도 이미 갤론당 5파운드(약 만원)를 돌파한 휘발유 가격, 매년 차량당 납부해야하는 도로세의 급격한 인상 및 CO2배출량 225g이상의 대형 차량에 부과되는 런던의 혼잡통행료가 하루 25파운드씩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등록된 대형 차량에 대한 기존의 고율 도로세 면제 폐지에 따른 중고차 가격의 급격하락으로 식구가 많은 서민층에서 중고차를 팔아 새차로 교환하기에 어려운 진퇴유곡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A씨의 차량은 2005년 새차로 처음 등록된 이산화탄소(CO2)배출량 203g/Km(배기량 1796CC)인 중형이다. 도로세(road tax)를 작년(2007-08)에 ￡205(1년치)를 냈다. 앞으로는 도로세 인상으로 인해 금년 납기월(2008-09)이 되면 ￡210가 되고 내년(2009-10)에는 ￡300로 껑충 뛴다.
그리고 내후년(2010-11) 이후로는 등록 1차년도 차량은 ￡550로 오르며 2차년도 이후는 ￡310식으로 유지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체계로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복잡한 표로 변경됐다.
또 226g이상의 경우 2008~09년엔 ￡400, 2009~10년엔 ￡415, 2010~11년의 신규 년도엔 ￡750로 뛰고 그 후 2차년도 후엔 ￡430로 예정된 복잡한 체계이다. 이 차종은 특히 다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등·하교, 방과후 과외, 스포츠 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차종으로 영국 사회의 허리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용이다.
이러한 런던 혼잡통행료 인상과 고율 도로세 면제의 폐지로 이 종류군의 중고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이미 20%정도 떨어져 대당 평균 ￡1000이상 하락했다. 또한 차량 유지비 절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 3년 정도에 새차로 교체하는 계층에게 교환가치에 있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한(unfair)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심지어는 지난 예산발표때 지금까지 고율이 면제되던 2001년 3월~2006년3월 등록의 CO2배출량 225g(2256cc)이상의 대형차에 고율 면제를 작은 활자(small print)로 폐지하여 눈가림한 것이라는 물의와 더불어 2001년 3월 이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도로세의 고율이 면제되어 중고차시세에 프레미엄을 줘 사실상 특혜의 형평잃은 결과마저 논의되고 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사실 이러한 도로세표의 별도 세부사항은 차량 및 면허국(DVLA) 홈페이지 차량세(vehicle tax) 페이지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차량용 연료가격도 2007년 1월기준으로 2008년 5월 현재 약 25%가격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연비가 큰 차량들의 중고가격은 사실상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3년된 중고차량의 경우 2008년 4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대당 평균 ￡600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225g 이상의 경우 이 기간에 ￡2000 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스타 달링은 주행거리 80,000마일짜리 중고차를 구입한 평균 연수입 ￡28,000를 버는 가정의 경우 연 ￡130가 절약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바 있지만 보수당 그림자 내각의 재무부 대변인 저스틴 그린잉은 이번의 도로세 변경으로 연 ￡220를 오히려 더 내게 된다고 꼬집었다.
도로세의 고율 인상과 인플레 속에서 식료품과 차량 연료, 유틸리티 가격상승, 카운슬 택스(주민세) 및 모기지 부담의 대폭 증액, 보험료 인상 등의 시너지 효과는 국민 생활에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미치게 될까.
유류가격 폭등으로 인한 영국석유(BP)와 셸(Shell)의 금년도 1/4분기 양사 합계 ￡72억 이익의 대폭 상승이 대중의 공헌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장거리 운송업 운전자들을 필두로 연료가격 상승에 대한 ‘민중저항’의 전통적 위기 마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영국에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버거운 세상이 되려는 것일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영국 국민의 심판은 5월1일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의 40년래 최악의 참패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참고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차량 등록증(V5c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의 둘째 페이지 섹션(section)4 차량 상세(vehicle details)칸에 명시돼 있다.
복잡한 차량 도로세에 관한 종합상세는 찾기 힘든 정부 웹페이지 대신 BBC 웹페이지(http://news.bbc.co.uk /1/hi/in_depth/629/629/7293011.stm)에서 금년치, 내년치와 내후년 이후 1년차 그리고 그 후 2년차 이후를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복잡한 내역을 지난 예산공표시 슬그머니 내놓았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로 한국의 현대 등 수출차량에 대한 모델별 도로세 부담율은 물론 메이커에서 전문적인 수출신장을 위해 미리 대비하여 정책수립에 합법적인 로비가 일찌감치 있으리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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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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